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쌀 수급을 안정화 합니다.
쌀 가격 불안이 줄어들어 농가 소득이 보호돼요. 쌀 과잉생산과 가격 하락으로 농가소득 불안정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양곡수급계획 수립과 재배면적 관리, 수급안정대책 도입으로 안정적 생산을 유도합니다. 이에 따라 무역정책심의와 소비촉진 지원이 강화되어 농업 지속가능성과 국민 식량안보가 제고됩니다.
농가 소득이 안정돼요
양곡수급관리위원회 신설로 선제적 재배면적 조절이 가능해지면 쌀 과잉생산이 줄어들고, 가격 하락 시 매입 지원으로 농가 수익이 보전돼요. 소비촉진 사업 확대가 수요를 늘려 시장 안정화되고, 식량자급률 목표 관리가 장기적으로 농업 기반을 강화해요.
재정 부담이 증가해요
매입 및 비축 확대가 예산 과부하를 초래하면 다른 농업 지원 사업이 축소되고, 세금 낭비 위험이 커질 수 있어요. 재배면적 관리 규제가 농민 자율성을 침해해 생산 의욕이 저하되고, 무역정책 변화로 국제 무역 분쟁이 발생할 수 있어요.
토론 16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농가를 위해 소득이 늘어나는 정책입니다
농가를 위해 소득이 늘어나는 정책한거 좋은데 재정 부담 감소해야돼요.....
농가를 위해 소득이 늘어나는 정책이기 때문에
완전 인상깊고 교훈이 가득한 투표입니다. 감사합니다.
요즘 시대에 쌀 사는데 돈쓰는거 진짜 어리석다
이렇게 찬성하는 분들이 많은게 말이 됩니까?? 양곡 관리법 개정안을 시행하게 되면 안그래도 다른 작물들은 식량 자립이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 다른 작물의 생산은 더 줄고 쌀만 생산이 늘어날 것입니다. 게다가 과잉생산분을 매입하게 되어 쌀 산량이 과도하게 늘어나는것을 지지한다면 공급 과잉으로 쌀 가격이 폭락하여 오히려 농가에 피해를 줄 수도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예산만 들고 농가에 피해까지 줄 수 있는 정책을 왜 시행한다는 말입니까?
돈이 남아도냐? 한국이 산유국?
농민들 보호하느라 나라곳간이 거덜난다.
쌀의 과잉생산과 가격하락은 시장경제의 당연한 이치입니다 다른 방법을 생각해봐야할 듯 하네요
쌀값오르지않을지걱정이네요
시장은 내비두면 알아서 잘 돌아갑니다
농가를 위해선 해야 합니다!!!
맞습니다 농가를 위해서
좋은 정책으로 보여 찬성합니다
농가를 위해 좋은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