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디자인위원 위촉 과정이 투명해져요
장관이 전문가를 위촉할 때 추진협의체와 일정 규모 이상의 관련 단체 의견을 듣도록 하고, 위촉 위원 자격기준을 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개정이에요.
전문성과 신뢰가 함께 높아져요
의견 청취 절차가 생기면 특정 인물 중심의 ‘깜깜이 위촉’ 논란을 줄일 수 있어요. 자격기준이 명시되면 위원 선정의 예측 가능성이 커지고, 공공공간 디자인의 품질 기준이 정책적으로 축적되어 지자체 사업에서도 일관된 방향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돼요.
절차가 늘어 실무가 느려질 수 있어요
의견 수렴이 형식화되면 실제로는 ‘거쳐야 하는 단계’만 늘어날 수 있어요. 또한 규모 요건을 충족한 단체 중심으로 의견이 모이면 신진 전문가나 지역 소규모 조직의 목소리가 배제될 가능성도 있고, 위원 구성의 다양성이 오히려 줄어드는 역효과가 날 수 있어요.
토론 50
음.........
찬성합니다찬성합니다
느려진다하더라도 퀄리티좋은게 좋습니다
찬성합니다찬성합니다
요즘은 투명성 공정성 등 엄격히 해야한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해야합니다
아주 많이 찬성해요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공공디자인 위촉 투명화해요
모든 투명한 과정이 중요하죠
전문성과신뢰가 높아진데요
이런 데서 돈 떼먹는 일이 많다고 들었음
그냥 절차 빠르게해라
불필요한 행정절차 단축합시다
엏마나. 대단한자리라구
별 쓰잘데기없는것같다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투명성과 공정성 필요
질이 좋아진다면 찬성입니다
자격기준 명확히하고 투명하게 관리해야죠 찬성합니다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찬성합니다 찬성해요
찬성합니다 찬성해요
찬성합니다 찬성해요
업계가 작을수록 고이기 쉽습니다
느려진다하더라도 퀄리티가 개선되야함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투명해야죠 ㅡ!!!
전문성 제대로 챋겨요
찬성합니다 투명한 과정 필요합니다
찬. 성
허례허식일뿐이다.ㅅ
좋은 정책으로 보여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좋은 사례라고 생각합니다.공정한 정책이라 찬성합니다.
전문성이 높아지니까 느려도 좋을듯.
찬성합니다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쓸데없는 다른 절차나 먼저 줄여라
투명한 절차가 필요
처노고녀냐나나나ㅏ자쟈ㅓㄴㅇ
느려져도 좋아요 그래도 전문성이 있는게 더 좋아요
그동안 이렇지 읺았다는 것이 참… 아직도 갈 길 먼 대한민국입니다.
옽ㅊ챠야러처어오두댕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좋은정책인것같아 찬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