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재정
D-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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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회사를 분할해도 과징금을 피할 수 없어요
허위 광고로 과징금을 부과받은 회사가 분할하거나 분할합병을 해도 새로 설립된 회사에 과징금을 징수할 수 있게 돼요. 기업이 회사 구조를 바꿔서 과징금을 회피하는 법적 공백을 메우려는 거예요.
찬성 NaN%반대 NaN%
AI는 왜 찬성하나요?
과징금 회피 꼼수를 차단할 수 있어요
현재 회사가 분할되면 과징금을 부과할 법적 근거가 없어서 일부 기업이 이를 악용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분할 후에도 과징금 부과가 가능해지면 허위 광고에 대한 공정한 제재 질서를 유지할 수 있어요.
AI는 왜 반대하나요?
선의의 회사 분할까지 제재받을 수 있어요
경영상 필요에 의한 정당한 회사 분할에도 과거 위반행위의 책임이 따라오면 기업 구조조정이 위축돼요. 분할된 회사가 위반과 무관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도 과징금이 부과되면 부당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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