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허위정보 유포에 최대 5배 손해배상을 부과해요
반복적 혐오·허위정보를 불법정보로 추가하고, 고의로 허위조작정보를 유포해 피해를 입힌 경우 최대 5배의 징벌적 배상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어요. 거대 플랫폼에는 불법정보 삭제·투명성 보고 의무를 신설했어요.
디지털 질서가 바로잡혀요
허위조작정보에 강력히 대응하면 사회적 분열과 허위선동을 막고, 건강한 온라인 여론환경을 만들 수 있어요. 플랫폼의 책임성을 높여 정보 신뢰도를 개선할 수 있어요.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수 있어요
허위정보의 기준이 모호하면 비판적 의견까지 처벌될 수 있어요. 공익적 정보 유포까지 봉쇄소송으로 차단되면 민주적 표현 공간이 위축될 위험이 있어요.
토론 28
보상액 늘리는건 좋은데, 플랫폼한테 삭제 의무를 만드는건 자유 침해이기때문에 보완을 했르면 좋겠음
조금 더 보완이 필요할것 같습니다
좋은 정책으로 보여 찬성합니다
자유가 침해될 여지가 너무 많은것 같네요 불법정보의 기준이 명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표현의 자유를 너무 많이 줬다고 생각합니ㄷ
하지만, 기준이 명확하게 세워지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취지는 좋은데 이런 거는 분명한 기준 없이는 기행하면 안됨
내 정보 지캬 주세요
형벌을 더 강화해도 될거 겉다
투표 항목이 알차서 유익하게 봤습니다
가볍게 보이는 죄도 크게 처벌해야 한다
좋은정책인듯 허위사실은 진짜없어져야할
정치 진영. 관계없이. 다 처벌해라
소위 국뽕 유투버도 단속해라
형벌강화 허위사실 처벌 ㄱㄱ
그래 허위정보 강력하게
프리스피치는 천부인권 급이라고 생각함. 이런 법은 무조건 권력의 입맛에 맞게 악용됨
정치유튜보들 큰일이네
유튜버도 적용대상인가?
5배가 아니고 500배해야한다
허위유포는 더막야야죠
가짜뉴스 페이크뉴스 추방
허위정보는 진짜 명예훼손여서 처벌을 강화해야합니다
진작에 필요한 정책입니다~!!! 허위 보도 및 졍보제공시 언론사든 유투버든 문 닫게 해야 합니다~피해가 상상 이상입니다~!!!!!!!!
허위정보 심각하다ㅠ
찬성 5배 10배 배상해야죠
어딜가든 허위정보 찌라시 퍼뜨리는것들 있슴
표현의 자유는 무조건 침해되선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