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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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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하도급 위반 신고 포상금이 대폭 늘어요
하도급 불공정거래를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포상금 기준을 예산 범위에서 과징금의 30% 이내로 명확히 상향하는 내용이에요. 내부 신고 유인을 강화해 위반행위 적발을 활성화하려는 취지예요.
찬성 NaN%반대 NaN%
AI는 왜 찬성하나요?
불공정 하도급 적발이 활발해져요
포상금이 과징금의 30%까지 지급되면 내부자의 신고 유인이 크게 높아져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대금 미지급이나 기술자료 유용 같은 불공정행위를 효과적으로 적발할 수 있어요.
AI는 왜 반대하나요?
허위·남발 신고로 기업이 피해를 봐요
높은 포상금이 금전적 동기에 의한 허위 신고나 남발 신고를 유발할 수 있고 조사 대상이 된 기업은 혐의가 없더라도 영업상 피해와 평판 손상을 입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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