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D-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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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차별·폭력 선동을 처벌하는 규정을 만들어요

성별·종교·장애·민족·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특정 집단을 향한 차별·적의·폭력을 선동하는 행위를 ‘증오선동죄’로 신설해 처벌하는 개정이에요. 혐오발언이 실제 폭력·배제 행위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 보호장치 마련 목적이에요.

찬성 59%반대 41%
AI는 왜 찬성하나요?

사회적 약자 보호가 강화돼요

증오선동을 명확히 금지해 차별·폭력 발생을 예방하고 공동체 안전성을 높일 수 있어요. 온라인 커뮤니티·집회 등에서 반복되는 혐오표현 악순환을 끊어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어요.

AI는 왜 반대하나요?

표현 자유 논란이 생길 수 있어요

선동’의 범위가 모호하면 표현의 자유가 침해된다는 논란이 생길 수 있어요. 특정 이슈 비판이 처벌 위험과 혼동될 가능성이 있고 정치·사회 논쟁이 위축되는 부작용도 있을 수 있어요.

토론 38

신뢰가득한 직박구리5일 전

표현의 자유 따지면서 반대하는 분들 많을텐데 이미 미국, 영국 등 표현의 자유 중요시하는 나라에 해당 법안 많습니다

씩씩한 검은머리물때까치5일 전

응 어차피 위헌이야~

감칠맛나는 스피어민트5일 전

잊을 만하면 이딴 법이 계속 올라오네 얼마나 지네 마음대로 써먹으려고ㅋㅋ 위에 사람 영국 언급했는데, 지금 영국에서 자기집 문에 국기 걸어놨는데 경찰이 제제한 건 앎? 목사가 거리설교했다는 이유로 감옥간 건 앎? 이런 법 잘못 생겼다가 어떻게 쓰일지 알고 뭐 다른 나라도 하니까 우리도 해야한다 웅앵

설레는 청어5일 전

보호장치마련보다 처벌을 바로해서 다시는안일어나게하면될듯

화끈한 사향노루5일 전

차별하고 선동하는 애들 다 집어 넣어야해

짜릿한 솔개5일 전

당연히 차별과 폭력 선동은 문제가 되는게 맞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처벌조항이 이미 형법상에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이 법안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너무 포괄적입니다. 자신이 차별이라고 느끼고, 내가 느낀 것이 단순히 폭력이라고 생각되면 처벌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법안은 충분히 논의 후 개정되어야합니다.

자연스러운 멸치5일 전

찬성합니다찬성합니다

탄탄한 장수거북4일 전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호쾌한 상괭이5일 전

기준이 주관적일 수 있어서 지 입맛대로 처벌할 소지가 있음

쾌적한 방아깨비5일 전

당연히 위헌이고 이번에 쿠팡사고 터졌는데 당연히 욕을해야 정상아님??

적극적인 얼룩말5일 전

사회적약자보호필욧합니다

톡톡튀는 감국5일 전

여기가 우리나라야 중국이야. 헷갈린다.

승승장구하는 매화5일 전

헤이트스피치 반대한다

풋풋한 고래상어5일 전

차별 폭력은 뿌리를 뽑아야제

정다운 하마5일 전

사회적 약자 보호,,

품격있는 고무나무5일 전

진짜 혐오는 심해지면 물리적폭력으로 이어지더라고요..

사르르한 비단원숭이5일 전

폭력은 반대 또 반대

두근두근한 팔손이5일 전

위헌 나올 가능성 높음

부드러운 조랑말4일 전

찬성합니다찬성합니다

친절한 수호초4일 전

중국인. 심기경호법인가

자유로운 필로덴드론4일 전

반중은 처벌 반미 반일은 용인?

사랑어린 정원부엉이4일 전

한국같이 페미니즘 pc주의와 좌익전체주의에 물든나라에서 함부로 실시되면 적화통일되요

명랑한 참외꽃4일 전

퍽력은 나쁩니다 무조건

신나는 수레국화4일 전

차별, 적의, 폭력을 선동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한 사소한 언어와 표현권을 제제해야 할 정도라면, 이미 그 사회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청명한 꽃창포4일 전

차별은 하지 말아야 되는 게 맞지만 위헌적 소지가 다분하지 않나요

로맨틱한 고수4일 전

차별 폭력 선동 처벌 규정해요

즐겁디즐거운 랍스터3일 전

기준이 모호하지만 않으면 찬성

청춘넘치는 무스2일 전

법을 하는게 낮지 않나?

화사한 샐러리2일 전

법은 최소한의 도덕입니다 그만큼 명확해야하고 악용될 가능성을 낮춰야합니다

포근포근한 매실나무2일 전

민주당…이라는 정당이 문제라서 일단 찬성하긴 하는데 법이 어떻게 만들어질지 모르겠네요 ㅜ

기특한 키위나무1일 전

사회적 약자를 보장해야한다

사랑어린 감꽃1일 전

이거 악용될수있음~! 세상이 얼마나 위험하고 야생인데, 증오선동죄, 그럼 이것도 증오선동죄아닌가? ex1)어,너 기독교네?--> 이런발언에대한 모호성자체를 체계화해서 신설해야하는게 맞다고보는데 그거 1도없이 저법 신설한다? 그럼난 반대합니다! 그리고 애초에 저거 신설하는 이유가 정치권력인들이 사용하려고 신설하는거 아닌가 싶음! 그리고 저런차별관련된 법은 "모욕죄"로 처벌가능함.

뛰어난 수련1일 전

아이들이 우선이다 찬성

어여쁜 향나무1일 전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믿음직한 가재1일 전

갈라치기는 위정자들의 좋은 정치도구

화사한 샐러리1일 전

악마는 천사의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자연스러운 팥꽃1일 전

취지는 좋으나 분명 좋은 방향으로 가진 않을거임

그윽한 산봉선14시간 전

우리 사회는 좋든 싫든 다문화 사회가 될텐데,본인과 다르다는 이유로 서로 비방하면 우리나라, 우리사회가 발전하지 못할거라 생각하기에 찬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