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노동
D-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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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업 성별 고용·임금격차 공시돼요
일정 규모 이상 기업의 직종·직급별 남녀 고용·임금 현황을 의무 제출받아 공시하는 고용평등공시제를 도입해요. 노동시장 성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예요.
찬성 NaN%반대 NaN%
AI는 왜 찬성하나요?
성별 임금격차 해소가 빨라져요
기업·산업별 격차를 체계적으로 공개해 자율적 개선을 유도하고 여성 경제활동 참여를 늘려 지속가능한 성장에 기여할 수 있어요.
AI는 왜 반대하나요?
기업의 자료 제출 부담이 커져요
영업비밀에 가까운 인사정보 제출과 공시로 행정 부담이 늘고 단순 수치 비교로 산업·직무 특성이 왜곡 해석될 우려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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