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투명성과 안전장치를 강화해요.
주택조합 사업 추진 시 토지소유권 확보 기준을 강화하고, 조합원 모집 시 사전 승인 절차를 도입해요. 추가 분담금 증가나 공사비 상승 시 총회 의결과 공사비 검증을 의무화하고, 자금 관리 전용계좌와 공공지원 근거를 마련해 조합원 피해 예방과 사업 안정성을 높이려는 개정이에요.
조합원 피해와 사업 실패 위험이 줄어요
사업 초기 토지 확보 요건과 자금 관리 기준이 강화되면 무리한 사업 추진을 예방하고 조합원 재산 피해를 줄일 수 있어요. 공사비 검증과 공공지원 제도는 비용 상승 과정의 투명성을 높여 갈등을 줄이고, 사업 신뢰도를 높이는 기반이 마련돼요.
사업 추진 속도가 늦어질 수 있어요
사전 승인과 검증 절차가 늘어나면 사업 진행 속도가 느려지고 행정 비용이 증가할 수 있어요. 토지 확보 기준이 높아지면 소규모 개발이나 신규 조합 설립이 어려워져 주택 공급이 위축될 가능성도 있어요.
토론 42
찬성합니다찬성합니다
조합의 권리를 더 많이 빼앗아야 해요~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좋은정책인것같아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찬성합지다
찬성합니다찬성합니다
구 ㅓ더나자ㅏ제쟂제니
좋은 정책이네요 찬성이요
제도화되어 더욱 안전한 사업이 되어야합니다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음...확실하게 고민
반대할 이유가 없네요 찬성합니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안전장치는 아무리 강조해도 과하지 않다. 거액을 입금해 놓고 한푼도 건지지 못 한 경우가 종종 매스컴에 나온다. 기간이 걸리더라도 안전성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
부동산 좀 작작 건드려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찬섣합니다
사기주택조합이 많아 투명성이 절실해요.
찬성합니다! 찬성이요!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감사합니다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확실하게 해야한다
사업. 투명성. 강화해
사업은 공정하게행ㆍ
사업 속도가 느려진다
찬성합니다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찬성핮니다 .찬성해요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찬성이다고욪ㅂㄹㅂㄷㅂ
안그래도 재건축 더딘데 더 느려지는거 정말 반대!
좋아요 당연히 그래야지
찬성합니다찬성합니다
좋은 정책으로 보여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찬 성 합 니 다.
사업 속도가ㅜㅜ저하되잖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