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폭력 ‘사이버폭력’ 촬영물등도 신속 차단해요
부가통신사업자의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조치 대상에 학교폭력예방법상 사이버폭력에 해당하는 촬영물·합성물·개인정보·허위사실 등을 추가해요. 신고·삭제요청이 들어오면 더 빠르게 차단·삭제가 이뤄질 수 있어 피해 구제 속도를 높이려는 취지예요.
피해 확산을 빠르게 막을 수 있어요
플랫폼이 조치 대상 범위를 명확히 인식하면 삭제 지연으로 2차 피해가 커지는 상황을 줄이고, 학교폭력 피해자가 별도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온라인 유통 차단이 빨라져 회복 지원의 실효성이 높아질 수 있어요.
과잉 차단 위험이 커질 수 있어요
허위사실·개인정보 등은 판단이 복잡해 신고만으로 신속 차단이 작동하면 분쟁성 게시물이 일괄적으로 내려가 표현의 자유와 반론권이 약화될 수 있고, 악의적 신고가 경쟁·보복 수단으로 쓰일 가능성도 있어요.
토론 29
먼 놈에 차단 검열 소식만 들리나
무슨 가상 세계까지 규제 할 필요는 없다.
유해한 건 빠르게 차단해야죠. 안 그래도 요즘에 정신병자랑 양심 없는 사람들 많아지는데
응. 반대한다구-.
사이버폭력 차단해야
취지는 좋으나 제대로 운영될지 모르겠음
사이버 불링 근절해야
개인과 사회에 피해가 가니까 차단해야죠 하지만 피해가 안가는 선에서 개인의 자유느 보장되어야합니당
학교폭력 사이버폭력 모두 근절해야죠
피해확산을 빠르게 막아요
유해한건 빠르게 ㄱㄱ
이런 류의 차단은 사전 차단 사후 보고
사이버폭력 촬영물 차단해요
전부다 규제 규제 에휴
사이버 세상이 현실 세상에 더 익숙해지는 뉴노멀에 마땅히 적용해야합미다
피해확산을 빠르게 막아야한다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사이버폭력...아이의 인생을 망칠수 있어요 관리차단 해야죠
청소년을 위해서 더욱 그렇게해야합니다
인터넷의 무서운점 보고 배운다
불촬물은 최대한 막는 게 좋죠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좋은 정책입니다 찬성입니다
더 빠르게 차단 삭제되어야 합니다
찬성합니다찬성합니다
사이버세상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