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탁송품 실제 배송지 제출이 가능해져요
국제특송의 실제 배송지를 국내 위탁배송업체도 신고할 수 있게 범위를 넓혀 위험물 반입을 더 촘촘히 관리하려는 개정이에요. 마약류 등 불법 반입 징후를 조기에 포착해 통관 사각지대를 줄이려는 취지예요.
불법 반입 차단 역량이 높아져요
실제 배송지를 알고 있는 주체가 바로 신고해 통관정보의 정확도가 올라가요. 위험화물 패턴 분석과 현장 단속 연계가 빨라져 국민 안전과 공정한 시장질서에 도움이 돼요. 민관 협업 기반의 데이터 품질 개선으로 세관 리스크 관리가 한층 정교해져요.
과도한 신고의무로 물류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위탁·다단계 배송 구조에서 신고책임 범위가 넓어지면 중소 물류사의 행정·IT 비용이 늘고, 지연·오신고 위험도 커질 수 있어요. 개인정보 처리 리스크와 책임 귀속이 불명확하면 분쟁과 추가 규제가 뒤따를 우려도 있어요.
토론 20
뭔 말인지 잘 모르겟다
위험물 반입 관리는 더욱더 철저히 시행되어야겠습니다
좋아보여서 찬성한다
마약반입 원천차단.
이거 너무 동의해요. 해외에서 들어올 때 정확히 어디서 보냈는지 안써있을 때가 있는데 개선되어야한다 생각해요!
수출입 관리 철저.
이미 마약청정국을 벗어났다고 하는데 더이상 퍼지지 않게 막아야한다
통관 지연 우려가 잏다.
좋은 정책으로 보여 찬성합니다
동의합니다 좋은정책으로 ㄱㄱ
좋은 정책으로 가자
불법반입차단 역량 강화
리스크가 있어도 불법으로 반입하는 것을 막는 거라서 좋을 듯
마약은 절대 들어오면 안됩니다~!!! 인천 세관 마약사건 특검해라~!!!!!!!!!
마약진짜심각합니다ㅠㅠ
좋은 정책 입니다 관리가 필요해요
위험한 물건은 강력하게 입고 금지
실제배송지 제출가능해요!
사각지대 줄입시다!
마악류 불버반입 포착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