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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신·양육계획 질문을 채용에서 막아요

채용 과정에서 구직자에게 임신 가능성, 출산 계획, 자녀 양육 계획 등 정보를 기재·답변하게 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금지해, 직무와 무관한 사생활 침해와 성차별을 차단하려는 개정이에요. 여성 지원자가 결혼·출산을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법적 기준을 분명히 해, 능력과 경험 중심의 채용 관행을 강화하려는 취지예요.

찬성 90%반대 10%
AI는 왜 찬성하나요?

경력단절 없는 공정채용을 뒷받침해요

임신·출산·양육계획을 물을 수 없게 되면 기업은 업무 역량과 성과 가능성에 집중해 인재를 평가하게 되고, 여성과 돌봄 책임이 큰 지원자도 장기 커리어를 설계하기가 훨씬 수월해져요. 출산을 이유로 채용단계에서 걸러지는 관행이 줄어들면 노동시장에 머무는 숙련 인력이 늘어나고, 저출생 상황에서 일·가정 양립을 뒷받침하는 사회적 메시지도 분명해질 수 있어요.

AI는 왜 반대하나요?

기업의 인력운용 자율성이 지나치게 제한될 수 있어요

업무 특성상 장기간 현장근무·야간근무가 필수인 직무에서도 임신·출산 관련 대화를 전혀 하지 못하게 되면, 기업으로서는 중장기 인력계획을 세우고 대체인력을 준비하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법 규정이 모호하게 적용되면 기업이 ‘질문해도 되는 범위’를 지나치게 좁게 해석해, 채용 면접 전반이 형식화되고 구직자와 솔직한 상호 기대 조율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어요.

토론 42

기특한 키위나무57일 전

진작에 안물어봤어야한다

사르르한 비단원숭이58일 전

너무 당연한거임 면접에서 아이 계획있냐 물어보는건 아니지

설렘가득한 풍접초58일 전

당연히 공정채용을 위해 저런 질문들은 막아야함

명랑한 참외꽃58일 전

그딴걸 왜 물어보노

친절한 수호초57일 전

경단여. 방지에. 찬성한다

톡톡튀는 감국57일 전

사생활을 왜 묻나?

자유로운 필로덴드론57일 전

그걸 왜 물어..?

풋풋한 고래상어57일 전

출산율더 떨어집니다 그런 질문은 못하게 해야죠

기운찬 악어57일 전

무조건 찬성합니다.

화사한 샐러리57일 전

사생활을 물어보는건 당연히 안 되는겁니다

신뢰가득한 직박구리57일 전

당연한 문제인 것을

자랑스러운 피스타치오꽃57일 전

당연한 뮨제인 것을

호쾌한 상괭이57일 전

물어볼수도 있는거지 별걸다 제한하는군

활달한 목화57일 전

저런 걸 물어본다는 것부터, 우리는 임산과 출산으로 인한 노동력 감소를 감수하고 싶지 않고 출산 휴가를 줄 생각이 없다는 거 아님?

씩씩한 검은머리물때까치57일 전

그거 물으면 안되나봐?

두근두근한 팔손이57일 전

아니 점점 후진국이 되어가네.. 양질의 복지가 있어야 회사의 이익도 늘어나는 법인데..

청명한 꽃창포57일 전

사생활까지 물어보는 건 아닌 거 같아요

반짝반짝한 전갈57일 전

면접보는 사람들은 20대 초에서 중반이 많을텐데 입사할땐 결혼 생각 없다가도 나이들면 생길수도 있는데 물어볼 필요까진 없을듯.

설레는 청어57일 전

왜물어보징?진짜답없더

품격있는 고무나무57일 전

요새 결혼안하는 여자도많은데 굳이 물을필요없음

즐겁디즐거운 청둥오리57일 전

임신가능성은 중요하지. 자본주의 사회에서 기업이 돌아가려면 만일 임신때문에 출근 못해 대체인력도 못써 이러면 기업입장에서는 임신가능성까진 물어볼 수 있지

탄탄한 장수거북57일 전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눈부신 거북이57일 전

좋은 정책으로 보여 찬성합니다

부드러운 조랑말57일 전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승승장구하는 매화57일 전

민감 질문은 자제해야지

자연스러운 멸치57일 전

맞는말입니다 찬성합니다

로맨틱한 고수57일 전

임신 양육계획 채용에서 막아요

감칠맛나는 스피어민트57일 전

이걸 오ㅐ 물어봄 ㄷ

적극적인 얼룩말56일 전

임신양육안그래도힘들다

사랑어린 감꽃56일 전

당연한거!!!!!!!!

풋풋한 고래상어56일 전

임신을 할거냐고 물어보는것 자체가 잘못된거죠

그윽한 산봉선56일 전

사생활 침해 아닌가?

찰랑찰랑한 타조56일 전

네찬성합니다이걸당연한걸

즐겁디즐거운 랍스터56일 전

이런 걸 왜 물어보는 거지

만족스러운 상어56일 전

이런질문을 하고있었는지 몰랐음.

믿음직한 가재56일 전

무작청 막기보다 그럼 고스란히 피해를 고용처가 뒤집어 쓰지 않게 국가에서 대책마련하던가

상서로운 살구나무55일 전

극 초기단계의 기업 이외에 이런 질문이 필요한가 싶음

자연스러운 팥꽃55일 전

저런걸 대체 왜 물어봄?

기운찬 악어54일 전

이건 정말 좋은 정책도입인 거 같네요

어여쁜 향나무54일 전

찬성합니다 적극 찬성

기분좋은 복숭아나무53일 전

인재를 저런거 때문에 보지 못하는거죠

믿음직한 가재52일 전

막는거? 일단 OK 대신 그럼 피해를 고용업체에 독박 씌우지 말고 나라에서 책임져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