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법관이 14명에서 26명으로 늘어나요
대법관 수를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고, 연합부 제도를 도입해 사건 심리를 분담하도록 했어요. 또한 다양성과 국민평가 반영을 강화해 사법 신뢰를 높이려는 내용이에요.
사법 신뢰가 높아져요
대법원 업무 부담이 완화되어 심리불속행 기각이 줄고, 다양한 배경의 법관이 참여해 균형 잡힌 판단이 가능해져요. 국민의 사법 접근성과 투명성도 높아질 수 있어요.
정치적 영향이 커질 수 있어요
대법관 수 증원이 정치권 인사 개입 통로로 악용될 우려가 있어요. 인선 과정이 정치화되면 사법 독립성보다 권력 영향력이 커질 가능성도 있어요.
토론 20
베네수엘라 따라하나
의도가 너무 투명하다
리죄명 보호하려고 연병을하네ㅋ
사법 법조 카르텔을 타파해야 합니다~!!!!!!!
진짜 좀 심하다는 생각 안 드나ㅋㅋㅋㅋ 사법카르텔 이러네 걍 이재명지킴이 이재명수호단 이재명팬클럽이라고 하세요~ㅎㅎ
판사 늘려도 않되면 AI 판사 해야지요. 세상 믿을 놈 없다더니..ㅋ
독재를 하려면 사법부 장악부터 해야한다는데 ㅋㅋ 베네수엘라, 헝가리를 보면 알수 있음 ㅋㅋ 민주당 독재 ㅋㅋ
국민평가 반영 강화 지지
머리 수가 문제가 아니다
대법관 140명으로 증원하자
베네수엘라됩니다..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좋은 정책으로 보여 찬성합니다
반대하는건 아니지만 늘린다고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네요
반대반대반대합니다ㅏ
12명을 한번에 늘리는 것은 너무 급진적이다
늘어나면 더 좋을꺼 겉아용
대법관의 수를 늘리는것은 국민의 사법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꼭 필요하다
지금 민주당과 이재명이 꽉잡고 있으니 대법관 증원으로 마음대로 하겠다는 소립니다 막아야 합니다
조금만 생각해봐도 득보다는 실이 큰데 찬성 64는 대체 어떻게 나오는 걸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