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국민신문고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안
AI 국민신문고로 민원과 제안을 한곳에서 받아요
국민이 AI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 제기, 정책 제안, 정책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권익위원회가 이를 설치·운영하며 데이터 분석시스템까지 구축하도록 하는 별도 법률을 제정하는 내용이에요. 인공지능을 활용해 민원을 적절한 기관에 자동 배정하고, 민원 빅데이터를 분석해 행정 서비스 개선과 국민 권익 보호에 활용하려는 취지예요.
국민 목소리가 더 빨리 행정에 반영돼요
AI를 활용한 자동 분류와 배정이 정착되면 민원이 담당 기관을 찾지 못해 되돌아가는 시간을 줄이고, 비슷한 민원 패턴을 분석해 정책 개선 과제를 선제적으로 도출할 수 있어요. 민원·제안·정책참여 데이터를 한곳에 모아 분석하면 지역별·계층별 요구를 입체적으로 파악해, 행정이 일방적인 공지 중심에서 시민 의견을 기반으로 설계되는 방향으로 바뀔 수 있어요.
AI 판단에 행정 책임이 과도하게 의존할 수 있어요
인공지능이 민원 내용을 분류하고 처리 경로를 제안하는 구조가 강화되면, 알고리즘 설계 과정의 편향이나 오류가 취약계층 민원을 소외시키고 특정 유형의 문제를 과소평가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어요. 충분한 설명과 이의제기 절차 없이 자동화만 앞서면 공무원의 책임 감각이 약해지고, 민원인이 누구에게 어떤 논리로 결정이 내려졌는지 이해하지 못한 채 불신을 키울 수 있어요.
토론 45
ai국민신문고로 민원 받아요!
지금도 썩 책임을 제대로 지는것 같진 않습니다
접수및 보고는 ai가 해도 괜찮을가 같다
차라리 그게 낫겠다
이건 필수!!!!!
이건 진짜 필수!!!!!
민원이 빨리 반영되어 해결에 도움이 된다니 찬성합니다
와 이건 진짜필수!!
찬성합니자찬성합니다
좋은거 같은데 근데 천천히
공무원 일이 더 많아진다
정확도가 올라갈 거 같습니다.
좋게 해결되었으면 해요
모르겠어요???????
해킹이나 개인정보 유출 등 다양한 부작용에 대해 조심해야겠네요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ㅊㅅㅎㄴㄷ ㅊㅅㅎㄴㄷ
ai로 편해지는 신문고
공무원 일을 줄여주는 건데 맥락도 파악 못하는 인간들 많구나
인공지능이 이런거는 못한다
정책은 사람이 해야지
머만하면 인공지느미야 게을러가지고
이건 좋은 아이디어인듯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좋은 정책으로 보여 찬성합니다
좋은 아이디어네요 찬성합니다
인공지느미 하면 더 잘하려나
차라리 그게 낫겠..찬성
좋은거 같아요 찬성이비나다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찬성합니다찬성합니다
필수라거 생각합니다
ai갸 잘되려나....
찬성합니다찬성합니다
기술의 발전을 두려워 하지말고 이용하라
답변이나 빨리 해줬으면 합니다
그정도는 ai에게 맞기느게 낮다 생각합니다.
편리하고 좋은 것 같음
ai를 적극활용합시다
편리 하고 좋은것 같네요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좋은 아이디어 입니다
이건 정말 활용되면 좋겠엉ㅅ
좋은 제도는 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