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펀드 운용사 교체에 투자자 결의를 둬요.
일부 집합투자기구는 집합투자업자(운용사)나 신탁업자를 바꿀 때 투자자·수익자의 결의 없이도 진행될 여지가 있어요. 이를 악용해 다수 투자자 의사에 반해 운용사 교체가 이뤄질 수 있다는 문제를 막기 위해, 투자신탁은 수익자총회 결의, 일반 사모도 3/4 이상 결의 등 ‘투자자 결정권’을 강화하는 개정이에요.
투자자 권리가 실질적으로 커져요
운용사 교체는 수익률·리스크에 직접 영향을 주는데, 결의 절차가 명확해지면 ‘중요 결정이 소수에 의해’ 이뤄지는 것을 막을 수 있어요. 특히 사모 영역에서 정보 비대칭이 큰 만큼 3/4 요건은 강한 안전장치가 되어, 투자자 신뢰와 시장 규율을 높이는 데 도움이 돼요.
의사결정이 마비될 수 있어요
운용이 부실해 빠르게 교체해야 하는 상황에서도 3/4 결의를 모으기 어려우면 조치가 늦어질 수 있어요. 큰 투자자가 사실상 거부권을 갖게 되면 협상력이 과도하게 커지고, 결과적으로 펀드의 대응 속도가 떨어져 시장 급변 시 손실을 키울 가능성도 있어요.
토론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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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가. 보호받아야지.
투자자 보호 강화.
투자자를 보호합시다
즉각적인 대응이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찬 성 합 니 다.
투자자의 권익보호를위해 찬성합니다
신속한 처리가필숀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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흠 고려 확실히해서갑시다
펀드관련된 사항도 법으로 투자자의 권리를 보호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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