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군경소방’ 명칭으로 소방공무원의 위상을 높여요
보훈 관련 법령에서 ‘군경’에 소방공무원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명칭상 반영되지 않아 혼란이 있었어요. 이를 ‘군경소방’으로 일괄 변경해 소방공무원의 공헌과 희생을 명확히 인정하려는 개정이에요.
소방공무원의 명예와 형평성을 바로 세워요
국가유공자 예우 체계에서 소방공무원의 역할을 명확히 반영함으로써 사회적 존중과 사기 진작을 기대할 수 있어요. 용어 통일로 행정 혼선이 줄고, 국민 인식 개선에도 기여해요.
법령 간 중복 개정 및 행정 혼선이 우려돼요
관련 법률(국가유공자법·보훈보상법) 개정이 병행되지 않으면 용어 불일치로 혼선이 생길 수 있어요. 실질적 권익보다는 상징적 의미에 치중해 법체계 정합성 논란이 이어질 수도 있어요.
토론 25
대우해줘야합니다 찬성
당연함,,,더 대우해줘도 모자람,,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대우를 당연히 해줘야 한거고 생각이 됨
용어불일치로 인한 사회적 비용과 피로도가 소방공무원의 명예보다 우선될 순 없습니다
찬성합니다!!!!!
소방관 우대 찬성.
이르만 바쿠는거 의미없다
소방공무원 대우를 확대해야합니다
대우해야 마땅합니다
군경소방관. 좋다.
이름 바꾼다고 하대하던 놈들이 대우해줄거 같냐? 압도적인 권력을 주던가 해야지 차 좀 밀었다고 면책 강등 정직 맥이는 나라에서 소방관이 어떻게 대우를 받냐?
어떤 것이든 대우하는 쪽이라면 찬성입니다
소방대원 대우 해주세요
명칭을 시작으로 확실하게 대우해주자
군경소방으로 위상높여요!
이름 바꾼다고 위상제고?
좋은 정책으로 보여 찬성합니다
목숨걸고일하는직업인데 군인처럼 대우받아야함
소방공무원 처우를 좀 개선하자
원래부터 포함이 되어있었는데 표기가 안되어있었다면 표기를 당연히 하는게 바람직 할것 같네요
처우 개선이 필수에요
이름만 바꾸는건 무의미 보여주기식아닐까?
이름을 바꿀거면 처우도 같이 개선해줘야지
좋은 정책으로 보여 찬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