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 세금 감면을 4년 더 연장해요
농어업 협동조합 및 소형어선 관련 취득세·등록세 감면 일몰기한을 2029년까지 4년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농어업인 금융 부담 완화와 공공복리 유지를 위한 조치예요.
농어업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어요
감면 연장을 통해 농어민의 경영비 부담이 완화되고, 농촌경제가 안정돼요. 이는 지역사회 고용과 식량안보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치며, 고령화된 농촌의 생계 기반 유지에 실질적인 도움이 돼요.
재정 부담과 형평성 문제가 생겨요
세제특례를 계속 유지하면 세수 부족과 형평성 훼손이 발생할 수 있어요. 타 업종과의 조세 불균형이 심화되고, 구조개선 대신 지원에 의존하는 풍토가 생길 위험이 있어요.
토론 12
농어업 경쟁력 유지 중요합니다
농어민의 특혜 지나치다
국 가에 돈이ㅜ 없다
소형 어선 취득세는 조금 까줘도 되지 않을까
농민한테. 그만 .퍼줘라
형평에 맞지 않다. 농민만 돕는건
농업인 금융부담에 찬성합니자
세제특례는 적당히가 좋다
좋은 정책으로 보여 찬성합니다
농업은 국가의 근간을 이루는 일차 산업입니다. 그리고 지금 농촌을 가보면 농업을 하시고, 대한민국의 식량을 생산하시는 농민 다수가 고령자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심지어 고령자가 다수인 농업인의 소득은 일정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농사를 통해서 품질이 좋은 작물을 생산하더라도 공급이 넘치는 상황에는 농업인 분들은 심지어 낮은 수준의 가격에 양질의 농산물을 판매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어업의 상황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기후 변화로 인한 생산량 감소는 이를 가속화할 거고요. 이런 상황에서 조세 특례의 연장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농 어민은 특권계층인가?
농어민을 돕되 재정 형평성도 고려하는 균형 잡힌 정책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