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물순환 정의를 넓히고 계획평가를 의무화합니다
기후변화로 홍수·가뭄이 잦아지는 상황에서, 물순환을 자연계뿐 아니라 급·배수시설 등 인공 요인까지 포함하도록 정의를 확대해요. 물관리계획의 매년 이행점검·성과평가 공개를 의무화하고, 위원회 전문성·심의체계를 보완해 유역 간 갈등과 지연을 줄이려는 개정이에요.
재해 대응력이 더 정교해져요
인공 시설까지 포함해 물순환을 다루면 도시침수·가뭄 같은 복합 재난을 실제 운영 데이터 기반으로 관리하기 쉬워져요. 매년 이행평가와 공개가 의무화되면 계획이 ‘문서’로 끝나지 않고 성과·미흡점이 드러나 개선 압력이 생겨, 유역 단위 투자·운영의 일관성이 높아질 수 있어요.
위원회 권한이 과도해질 수 있어요
국가·유역 위원회 기능이 확대되면 중앙 심의로 쏠림이 생겨 지역 현장의 자율적 조정이 약해질 수 있어요. 평가·공개가 ‘점수 내기’로 흐르면 현장에 맞춘 실험적 해법보다 단기 지표에 유리한 사업이 선택될 위험도 있어요. 다양한 유역 이해관계가 오히려 더 정치화될 가능성도 있어요.
토론 59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피해예방이 더좋다!
기후변화가 잦은 요즘 시대에 필수라고 생각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그런게 중요하나? ㅇ
찬상합니다 화이팅이에요
찬성합니다!!!!!
물은. 생명의. 근원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ㅊㅅㅎㄴㄷㅊㅅㅎㄴㄷ
계획은 탁상행정.ㄱ
4대강같은 성공적인 사업이 많이 나오기를
동의는 한다만 이 방법은 중앙 컨트롤타워가 확실히 유능하다는걸 전제로 깔아야합니다
물은 모든 생명에게 필요함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찬성 합니다요 .
찬성합니다찬성합니다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물관리에 도움이 될것같아 찬성합니다
위원들을 전문가로 구성하고 해당지역 물관리자를 임명해야한다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찬성찬성
찬성합니다.찬성합니다.
재해 대응력 좋아져야죠
찬성합니다찬성하비낟어ㅗㅇ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물순환정의 넓혀요!
부질없는 짓이닺ㄴㄷㄴ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찬성이요.물 관리는 중요하죠
물순환 정의 넓히는 거 찬성
사대강 사업이나 제대러 하셈
그래서 구체적인 방안은?
ㅓ어어어러ㅓ처처처첯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환경은 모두에게 소중한 것입니다
컨트롤타워의 적정성을 충분히 검토해주세요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좋은 정책으로 보여 찬성합니다
4대강처럼 좋은 정책을 개발합시다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찬성은 합니다만 규제가 너무 심해지는건 아닌지 걱정됩니다
미래를 위해서, 후손만대 행복할 낙원을 위해서 환경에 대한 보호는 현 기후위기를 맞이하는 우리들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는 그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좋은정책인것 같아요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찬성이다 찬송나러
찬성함니다 대찬성합니다
찬성함니다 대찬성합니다
가뭄문제가 앞으로 심각해질텐데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