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조직을 재설계해 기능을 나눠요
기재부를 기획예산처·재정경제부로 분리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국가데이터처·지식재산처 신설 등 대규모 조직개편을 통해 AI·데이터·성평등·산업안전 기능을 강화하려는 대안이에요.
정책 전문성이 높아져요
예산·정책 간 견제를 복원하고 데이터·지식재산 전담처를 세워 디지털 전환에 맞춘 집행력을 키워요. 에너지·기후·산업안전 등 분화로 책임소재가 명확해져 성과 관리가 쉬워져요.
혼란과 전환비용이 커요
대규모 이관은 법령·인사·예산의 재정렬을 요구해 업무 공백과 정책 지연을 유발해요. 새·폐지 기관 간 역할 경계가 불명확하면 중복·사각 지대가 생겨 국민 불편이 늘 수 있어요.
토론 25
대한민국 정부조직을 누더기로 만든다
대체제는 만들되 국민이 편해야합니다
관련된 부서는 모아놔야지 왜캐 시간과 노력이 배로들게 하는건가..
금융 공무원들도 반발하던데.
또 돈 쓸라고 그라제
전문적으로 잘 나눠요!!
현 행정부의 권력견제기관 죽이기
별걸 다 쪼게네, 그냥
국가 경쟁력 강화야 효율적인 행정처리를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킬 수 있다면 해야죠~
이진숙이 헌재에 소제기한데요.
벌쩡한 부서를왜ㅡㅡ
또 갈라치기 한다또
할일도 없다 일이나 똑바로하지요
뭐만하면 이정부는 다없애거나 이동시키네요
좋은 정책으로 보여 찬성합니다
민주당 독재로 가는 초석임.
대규모 이관에 따른 시간과 비용 그리고 처음부터 다시 정비해나가야되는데 엄청 혼란스러울듯
정부 부채질이라도 해야하나
구멍이 너무 많은 개편안
기재부를. 왜. 해체하나.
너무 포인트가 적어요
될일 없는 법률안이니깐 찬성합니다
필요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처해야합니다
만들기는하되수정보완이필요한부분이많은듯
이진숙 몸값만 올려주는거아니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