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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 발행업 등에 관한 법률안
🪙스테이블코인 등 디지털자산의 법적 틀이 마련돼요.
스테이블코인 등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 발행·공시·상환 절차와 준비금 의무를 규정했어요. 이용자 보호와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법이에요.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찬성 78%반대 22%
AI는 왜 찬성하나요?
투자자 보호가 강화돼요
발행인이 반드시 준비금을 보관하고 정기적으로 공시하도록 하면 거래 투명성이 높아져요. 투자자는 발행사가 파산해도 상환받을 권리가 보장되고, 불완전 판매나 허위 공시에 따른 피해도 줄어들 수 있어요.
AI는 왜 반대하나요?
시장 진입이 막힐 수 있어요
자본금 요건과 감독 절차가 높아 소규모 핀테크 기업은 진입이 어렵고, 혁신적 아이디어가 시장에 나오기 힘들어질 수 있어요. 해외 기업만 유리해지는 역차별이 발생할 수 있고, 과도한 규제로 이용자 선택권도 줄어들어 결국 산업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어요.
토론 13
따사로운 백로17일 전
원화로 스테이블 코인 발행해도 아무도 안쓰는게 현실
예쁜 피라냐17일 전
좀더 지켜봐야 할것 같음
행운가득한 왕도마뱀17일 전
세계적인 흐름에 따라가야만 도태되지 않는다
놀라운 고등어16일 전
외부 세력이 코인 조작하는 순간 대처 가능성 미비, 잘못 건드리면 위험한게 코인인지라
예쁜 랍스터16일 전
확실한 법을 만들어야 됍니다.
향긋한 수호초12일 전
법이 완전 안정되야죠
해맑은 고래상어13일 전
원화 스테이블 코인 같은 소리 하지 마라
두근두근한 팔손이12일 전
뭐든 법제화가 되어야 안정화가 되고 꾸준히 적용가능하다
감칠맛나는 판다12일 전
에휴 이런 일이 버러
행운가득한 늑대거북11일 전
변동성이 커서 필요하다고봅니다
찬란한 박쥐11일 전
법이 안정이되야죠..
번영하는 델피늄11일 전
..........
감칠맛나는 스피어민트11일 전
원화스테이블코인 ㄹㅇ 아무도 안 씀ㅋㅋㅋ 안 쓰면 정부가 강제할까봐 두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