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불을 ‘소방의 본래 화재’로 규정해요.
산불을 법상 ‘화재’에 명시해 소방의 직접 소관 활동으로 전환하고, 기존의 ‘소방지원활동’ 항목에서 산불을 삭제해 초기 대응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해요.
초동 진압의 속도가 크게 빨라져요
산불을 지원이 아닌 본연의 소방활동으로 규정하면 상황 판단과 자원 배치가 단일 지휘 체계로 이뤄져요. 전국 소방조직·의용소방대의 광범위한 출동망을 활용해 확산 임계 전 수분·수십 분 내 진화 가능성이 높아지고, 인명·주택 피해를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어요.
산림청-지자체 간 역할 조정 충돌이 생길 수 있어요
기존 산림청 중심 체계와 임무 경계가 겹치면 현장 혼선과 중복 투입이 발생할 수 있어요. 장비·인력·예산의 이관·공유 원칙을 세밀히 마련하지 않으면 책임 공방과 지휘 라인의 이중화로 오히려 현장 대응이 지연될 위험이 있어요.
토론 32
산림청이 제대로 못해서 그런거임
산불이 화재가 아니엇어?
산불 초기 진화가 중요합니다
당연한거. 아니야. 뭔말인지
산불 초기 진화가 중요하죠
무슨말이야 좀 해설을 더해봐.
산불 어렵습니다ㅜㅜㅜ
매우 찬성합니다!!!
산불은 한번 나면 빨리 번지고 진압범위도 늘어나는데 당연히 소방인력이 투입되어야한다
화재 아닌가요 원래가
근데 바꾼다고 뭐 달라지려나
뭐가 바뀌는건가요 근데
매우 찬성하는 바 입니다
뭔말인지......
반대함 뭐가 달라지겠나요
소방관 형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산불은 왜이리 자주 나는지
산불 예방이 답이다.
소방화재로 규정합시다!
산불은 산림청 관할 아닌가? 왜 굳이 이걸 하는지 모르겠네
반대합니다 반대요 정말
반대합니다 반대요 닝말
당연한거처럼 들린다.
찬성해요!! 지금 산불나면 공무원들 출동해서 가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대요 어차피 소방관 부르고 있고
산림청이 해야하는 걸 굳이? 산림청인원 좀늘려
뭐 이런것도 좋긴한데 소방관들 대우 좀 개선해줬으면 합니다
찬성합니다만 소방관님들의 노고에 대한 충분한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당연한건데 왜 이걸...
산불은 초기부터 척결해야지
담배를 제조하지 맙시다
산불 초기 대응권한과 책임을 명확히해야
초동 진압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