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터넷 기사 열람차단 청구권이 생겨요
인터넷신문·뉴스서비스의 보도로 피해를 본 사람이, 일정 요건에서 해당 기사에 대한 ‘열람차단’을 청구할 수 있게 해요. 정정보도만으로는 남아버리는 온라인 기사 노출 문제를 보완하되, 공적 관심 사안은 예외로 두어 균형을 맞추려는 개정이에요.
디지털 피해구제가 현실화돼요
온라인에서 기사가 장기간 노출되면 정정보도 이후에도 피해가 반복돼요. 열람차단 제도가 생기면 사실관계가 중대하게 왜곡된 보도나 사생활 핵심 침해에 대해, “노출 자체”를 줄이는 실질적 구제가 가능해져요. 분쟁이 장기화되기 전에 피해 확산을 조기에 막는 효과도 기대돼요.
언론 위축과 정보 은폐가 우려돼요
열람차단이 쉬워지면 권력자나 이해당사자가 불리한 보도를 ‘비공개’로 몰아가려는 유인이 생길 수 있어요. 공익성 판단이 현장에서 과잉 적용되면 기자·플랫폼이 분쟁 회피를 위해 자체 검열을 강화할 가능성도 있어, 사회적 감시 기능과 기록성이 약해질 수 있어요.
토론 46
노출문제가 없었으면한다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적절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검열구카하지마랒.ㄱ
입틀막. 사회는 반대
인터넷기사는저진기사
아 잘못눌렀네 반대인데
노출 문제 없으면 찬성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지않는한 자유는 지켜져야합니다
찬성합니다찬성합니다
것보다 정정보도 청구 기간을 상향하고 좀더 확실하게 정정해야한다 그리고 기자들도 직업에 대한 예의를 갖추는게 필요하다
찬성합니다 찬성혀요
입틀막 법안입니다.
찬성합니다찬성합니다
벌써부터 지들 구린기사나오면 틀어막는 권력있는자들 모습이 그려지네
은폐가 우려됩니다 ㅠ
찬성합니다 찬성혀요
누군가가 정정하기 전에 정보를 알아서 사회적 분열이나 혐오가 큰 문제가 될 수 있어서 찬성
피해자의 권리를 지켜줍시다
찬성합니다찬성합니다
극히 일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성 기사에 한해서만 열람차단 청구권을 인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인에 관한 모든 공적 관심 사안은 폭넓게 예외로 인정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찬성하는데 정확한 기준이 필요함
대통령같이 범죄자 관련기사는 열람차단하연안됨
맞습니다. 찬성합니다.
반대합니다.......
이거는 에바다 반대
언론 탄압의 시발점이 될수도 있잖아요.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고 봅니다
노ㅗ쟈쟈냐야ㅓ너ㅓ젖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너무 검열하는것 같다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기사로 허우사실 슥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 기본권을 침해하지마라
찬성합니다 적극 동의
찬성합니다찬성합니다
피해자의 인권보호를 위해서 필요합니다. 실제로 이렇게 사회에서 매장당한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찬성ㅎ합니다
입틀막 사회입니다.
찬 성 합 니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