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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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연공원 자원을 통합 관리할 수 있어요
자연공원을 구성하는 생태·경관·문화 요소를 ‘공원자원’으로 정의하고, 정기조사와 가치 평가를 통해 보전·이용 계획을 체계적으로 세우도록 한 개정이에요. 사찰과 문화경관을 보전·이용하기 위한 행위를 허용하고 국가가 환경개선 비용을 지원해, 자연과 문화유산을 함께 살리는 방향으로 관리 수준을 높이려는 내용이에요.
찬성 90%반대 10%
AI는 왜 찬성하나요?
자연·문화유산을 장기적으로 지킬 수 있어요
공원자원을 체계적으로 조사·평가하면 무분별한 개발이나 편의시설 설치를 미리 걸러낼 수 있고, 가치가 큰 구역에 예산과 인력을 집중할 수 있어요. 사찰·역사유적 등 문화경관 관리에 국가가 일정 부분 비용을 보조하면 관리 주체의 부담이 줄고, 해설·탐방 프로그램 등 공익적 활용이 늘어나 지역 일자리와 관광수익으로도 이어질 수 있어요.
AI는 왜 반대하나요?
특정 종교·지역에 편중 지원이 우려돼요
사찰 문화경관 개선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면 다른 종교·문화시설과의 형평성 논란이 생길 수 있고, 자연공원 안 문화시설 주변 정비에 예산이 쏠려 순수 자연생태 보전이 뒷순위로 밀릴 수 있어요. 공원자원 평가가 관광·수익성 중심으로 운영되면 생태적으로 민감한 지역도 ‘체험 프로그램’ 명목으로 개발 압력을 더 받을 가능성이 있어요.
토론 11
로맨틱한 고수51일 전
자연공원자원 관리합시다
씩씩한 검은머리물때까치51일 전
사찰 활성화로 불교 부흥이나시켜라
풋풋한 고래상어51일 전
자연과 문화를 보존하는데 용이하다면 찬성입니다
기특한 키위나무51일 전
자연과 문화유산 보존해야한다
적극적인 얼룩말51일 전
자연문화유산지키자구요
명랑한 참외꽃51일 전
자연문화 보호해요 오래
오붓한 들소51일 전
자연이랑 문화유산 보존해야지..
두근두근한 팔손이51일 전
통합관리로 인력과 재원 아끼자
웃음짓는 모과나무51일 전
찬성 찬성 찬성 찬성
탄탄한 장수거북51일 전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설렘가득한 풍접초51일 전
자연문화유산 지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