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노후 공유건물을 기준에 따라 철거해요
방치된 노후 공유건물에 철거 근거가 부족해 안전 문제와 관리비 낭비가 이어지고 있어요. 지방자치단체장이 기준에 따라 위험·노후 시설을 철거할 수 있게 정비하려는 개정안이에요.
위험시설을 줄이고 예산 낭비도 막을 수 있어요
사용되지 않는 건물을 법적 근거로 정리하면 붕괴 위험을 줄이고 유지관리 예산을 절감해 다른 공공서비스에 재투자할 수 있어요. 지역 안전과 재정 효율을 함께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주민 동의 없는 자의적 철거가 우려돼요
노후·형태 등 불가피한 경우’ 같은 포괄 규정이 자의적 철거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공론화 부족 시 지역 정체성 손실과 갈등이 생길 수 있어 보완 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어요.
토론 36
위험한 노후된 건물은 철거기준에 준해서 철거하는게 맞다고생각합니다
위험하고 노후한 건물을 저절로 처리해주면 좋지
당연하고 당연한것아닌가요
찬성 찬찬찬찬성 찬성합니다
노후한 건물이 붕괴해서 인명사고가 나면 어쩌려구요
노후된 건물을 안전하게 철거하는게중요합니다
노후 건물 방치도 문제, 철거 방식도 문제. 아에 표준화가 필요하죠
그래도 노후 건물보다 차라리 심플하면서 저렴한 집같은거 만들면 좋을텐데요
좋은 정책으로 보여 찬성합니다
위험 줄이고 예산 낭비 막아요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노후건물 방치되어 있으면 안전에도 안좋고 미관상 안좋아요
시민보호. 예산낭비 안됩니다,,
노후건물은 다 철거해라
좌우 모두가 찬성해야하는 좋은 법안입니다
좋은정책인듯 정착이되면
예산만 있으면 노후건물 철거 찬성
주민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잘 해결책제시와 보상을 함께하면서 노후 건물은 최대한 재건설 해야한다
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
노후건물은 붕괴위험이ㅜ잇다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적극적으로 찬성 합니다
찬성합니다!!!!!
안전한 환경을 위해서 필요해요
관리비 낭비를 위해서라도 노후건물을 없애야합니다
위험시설을 철거하는 것은 좋아요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노후 건물은. 붕괴위험
노후건물 다 밀어버려라
노후된 건물을 계속 내버려 두면 그로 인해 큰 피해가 생길 가능성이 있어 처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해야하는것 다만 주인한테는 배상
노후 건물 철거는 불가피함
오래 걸려도 천천히 안전하게 철거해라
노후건물 재활용하죠
건물붕괴 사전 예방가능
노후건물 오래 방치하면 붕괴위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