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복권기금 일부가 돌봄기금으로 가요
복권 수익금의 배분 대상에 ‘돌봄기본법상 돌봄기금’을 신설해요. 국민이 참여하는 복권기금이 사회적 돌봄 인프라 확충에 쓰이게 돼요.
국민참여 재원이 사회적 돌봄에 쓰여요
복권기금이 노인·장애인·아동 돌봄시설 확충에 투입돼 사회적 신뢰와 포용성이 강화돼요. 복지 재원의 다양화로 정책 지속성이 높아져요.
기금 사용의 본래 목적이 분산될 수 있어요
복권기금이 본래의 공익·문화·체육 지원에서 벗어나면 사업효과가 희석될 수 있어요. 돌봄기금 추가로 관리 복잡성이 커질 수 있어요.
토론 30
사회적 소외되는 분들 돌봐줍시다
돌봄기금으로 사회적 돌봄에 쓰이는게 뜻깊어요
많은 지원이되어야함 복권기금말고도
일본에서는 로또같은 복권은 서민들의 꿈으로 세금도 메기지 않는데 왜 계속 세금을 걷을려고만 하는지 모르겠다
좋은일에 쓴다는데 아무데나 써라
반대할 이유가 없는것 같습니다만...
복권 목적에 맡게 올바르게 쓰여져야 할것입니다
좋은 취지인거 같습니다
좋은 정책으로 보여 찬성합니다
좋은일에 좀 썼으면
좋은 일에 쓰면 찬성이죠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어려운분들을 도와주는게 당연합니다...그대신 저소득층분들께 갔는지 기확재정부가 투명하게 공개도해야함
불필요한 확대 재정은 비효율만 야기할 뿐입니다.
수백억 예산에도 일부 지방 지역들의 인프라가 낙후된 상황을 직시해야합니다
복지 혜택으루더ㅜ늘려라
본래용도로만 써라.
너무 복지편중이다.
찬성합니다 하지만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강력히 반대합니다.
돌봄 관리비 찬성합니다
이런식으로라도 사회적약자를 도와주어야합니다.
복권기금 돌봄기금으로갑시다!
돌봄으로 일부 보냅시다!
사회적약자분들을 외면하지않았음합니다
좋은 취재 같아요 찬성
복권기금이 어려운분들한테 의미있게 쓰여야되요
못 사는 사람을 위해 기부를 한다던지
본래용도에 맞게 써라
좋은 취지다 찬성합니다람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