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해양
마감
9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인을 위한 세금 감면이 2년 더 이어져요
자경농민의 농지 취득세 경감, 농업기계 취득세 면제 등 농업 부문 조세특례가 2026년 말 일몰 예정이에요. 농가 고령화와 도농 소득격차 심화를 감안해 특례 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여 농촌 경제 활성화에 기여해요.
찬성 86%반대 14%
AI는 왜 찬성하나요?
고령화 농촌의 영농 비용 부담이 줄어요
자경농민과 후계농업경영인이 농지·농업기계 취득 시 세금 감면을 계속 받아 영농 진입 비용이 낮아져요. 특히 청년창업형 후계농이 초기 자본 부담을 줄이고 농촌에 뛰어들 수 있어 농촌 인구 유입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요.
AI는 왜 반대하나요?
지방자치단체의 세수가 줄어들어요
취득세 경감 특례가 2년 더 연장되면 지방자치단체의 세금이 그만큼 줄어 공공서비스 재원이 부족해질 수 있어요. 반복적인 일몰 연장은 사실상 영구 감면과 다르지 않아 조세 형평성 논란도 이어질 수 있어요.
토론 20
화사한 산수유43일 전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웃음짓는 모과나무43일 전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믿음직한 가재43일 전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기발한 애호박꽃43일 전
찬성합니다 감사합니다
달달한 개미43일 전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감성적인 파리43일 전
찬성해요 찬성합니다.
풋풋한 고래상어43일 전
농촌 도와야합니다 찬성합니다
재치있는 고래상어43일 전
찬성합니다찬성합니다
기운찬 악어43일 전
농업은 근데 과세보다는 유통 구조를 바꿔야 할 거 같긴 한데
로맨틱한 고수43일 전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찰랑찰랑한 타조43일 전
찬성합니다찬성합니다
기특한 키위나무43일 전
농업 종사 인구가 너무 없다
도란도란한 갈매기43일 전
찬성합니다.찬성합니다.
자유로운 백조43일 전
반대합니다. 도시 빈민과 상대적으로 차별 대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생기로운 전나무43일 전
좋은정책인것같아 찬성합니다
즐겁디즐거운 랍스터43일 전
반대입니다. 필요하지 않아요
명랑한 참외꽃43일 전
찬성합니다 찬성 합미다
탄탄한 장수거북42일 전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정직한 거위42일 전
찬성합니다.......
눈부신 거북이42일 전
좋은 정책으로 보여 찬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