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AI·로봇 단속기술 도입을 확대해요
AI·지능형 로봇기술을 활용한 교통안전시설과 무인 단속장비가 개발되고 있지만 현장 적용은 매우 제한적이에요. 경찰청장이 신기술 적용을 장려하고, 신기술 기반 장비의 설치·보급을 우선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해 도로교통 분야의 기술 활용을 활성화하려는 개정안이에요.
교통안전 기술 혁신을 빠르게 현장에 적용할 수 있어요
신기술 기반 단속·안전시설을 우선 보급하면 사고 위험 지역을 더 정밀하게 관리할 수 있고, 인력 의존도를 낮춰 단속 공백을 줄일 수 있어요. 기술 고도화와 함께 교통안전 정책의 속도·정확성이 높아지는 효과도 기대돼요.
기계 의존 단속이 과도해져 사생활 침해나 오작동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AI 단속 장비가 빠르게 확산되면 오인 단속, 감시 영역 확대 등 부작용이 생길 수 있고, 현장 검증 없이 도입하면 국민 신뢰를 떨어뜨릴 위험도 있어요. 기술 기준과 검증 절차를 충분히 마련하지 않으면 논란이 커질 수 있어요.
토론 26
국민한테. 벌금 뜯어 낼. 생각만가득
사생활 침해 우려있다
기술혁신으로 교통안전에 기여,,
적극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오류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좋을듯
터미네이터가 현실로 다단단다단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로보트가 경찰 대체
이부분에대해서 신중을 기해야될듯
안전을 위해서 도입하면 좋을것 같습니다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추진하자는 내용은 좋지만 오류에 대한 대응법이 좀 더 명확했다면
예전에 cctv가 사생활침해논란에도 불규하고 시간지나니까 범죄예방이니까 당연하게여기듯이 교통안전을 위해서는 도움이될거라고 봅니다 시간지나면 인식이 달라지겠죠
좋은 정책으로 보여 찬성합니다
ai로봇 기술 확대 해요!
로봇 단속 기술 도입해요!
사람보다는 ai가 더 정확할 수 있다
더 개발해서 실적용 가능해졌음 좋겠네요
실용적인 활용이 기대됩니다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미래를 위해 단속을 해야합니다
찬성합니다 찬성해요
대 ai시대에서 이런 변화는 피할 수 없다
기술은 원하든 원치 않든 계속 발전할거고 우리도 이에 맞춰가야만 함.
로봇은 아직오류가 잇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