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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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 살인의 처벌이 대폭 강화돼요
아동학대로 아이를 숨지게 하면 사형이나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고 부모가 학대하면 형량이 50% 가중돼요. 현행법의 처벌이 너무 약하다는 비판에 따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수위를 높이려는 거예요.
찬성 NaN%반대 NaN%
AI는 왜 찬성하나요?
강력한 처벌로 아동학대를 억제할 수 있어요
아동학대 사망 사건이 반복되지만 현행 최저형량이 너무 낮아 억제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아요. 사형과 무기징역이 가능해지면 잠재적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경고가 되어 학대를 예방할 수 있어요.
AI는 왜 반대하나요?
처벌 강화만으로는 아동학대를 근절할 수 없어요
아동학대는 빈곤이나 정신건강 등 복합적 원인에서 발생하는데 처벌만 강화하면 근본 해결이 어려워요. 가해 부모를 무조건 중형에 처하면 아동의 가정 복귀 가능성도 차단되어 아이에게 불리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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