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출산 공백을 자영업자도 지원받아요
근로자 중심의 출산전후급여를 자영업자·농어업인까지 확대해 출산·유산·사산 시 사업 지속이 어려울 때 소득 공백을 보전해 저출산·지역 소멸 문제에 대응하려는 법이에요.
농어촌과 소상공인의 출산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어요
자영업자는 출산하면 바로 소득이 끊기기 쉬운데 급여가 제공되면 출산 부담을 줄이고 농어촌 인구 유지에도 도움이 돼,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출산·돌봄을 사회가 함께 책임지는 기반을 넓힐 수 있어요.
재원 부담과 형평성 논란이 커질 수 있어요
보험 재정 부담 증가, 자발적 가입·탈퇴 문제, 다른 직역제도와의 중복 논란이 생기면 정책 신뢰가 흔들릴 수 있어요.
토론 43
취지는 좋으나 정책 신뢰를 위해 정확항 기준을 가지고 해요
농업인에 대한 지원을 어떻게 기준 마련할건지 궁금하네요
돈 막 써재끼는 거 보면 이 나라는 온갖 자원이 넘치는데다 세계 100대기업이 다 우리나라꺼인 유토피아인가 싶음ㅋㅋㅋ
취지는좋으나 정책을 보완할부분이있어보임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당연히 있으면 좋은 법안입니다. 하지만 현실성의 문제죠. 우리나라의 자영업자 비율은 여러 OECD 국가들과 견주어 볼때도 비교도 안되게 높은 수치이며 자영업자의 가계대출 또한 높은 수준입니다. 이 법안을 도입한다면 생길 수 있는 문제와 현실성에 대한 의문점들을 해소시키는 것이 먼저입니다.
돈이 너무 많이 들겠네.
출산이면 몰라도 유산, 사산은 좀…
자영업자 좀 제발 살려주세요
자영업이 살아야 기업도 산다
아이가 국가의 재산이다,,
솔직히 출산할수있는 환경을 근본적으로하는개중요하지 이건 아닌듯
취지가 좋아요 그러나 비리가 없는지 지켜봐야할듯
세수도 없는데 왜캐 지원을 늘리는지 모르겠네
찬성합니다찬성합니다
재정부담이 막대합니다
관광 국가도 아닌 나라에서 자영업자 비율이 너무 높음 그사람글에게 돈 준다면 너무 부족할듯. 농어업민정도까진 괜찮을듯 1차 산업은 항상 중요하기 때문.
세금이 남아도니? ㄱㅅ
출산 공백 지원 받아요
이런 방법이라도 써야하는 건가...
지방에있는 열악한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직장인들 지원좀 해줘요
자영업자도 국민이고 출산장려에 도움되게 해주세요
자영업자 살랴주세요
저희들도 국민입니다. 홧팅
자영업자에게 까지느누반대
찬성합니다 화이팅입니다
현실성이 부족하다 생각해요
국가는 출산 문제를 '복지'가 아닌 '생존'의 문제로 인식하고, 모든 국민이 미래 세대 육성에 공동 책임을 진다는 인식부터 확립해야 합니다.
이고 악용할사례도있을거같음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나라에 돈이 있나?
출산율 못 잡으면 답 없어요 진짜로
출산보다는 아이에게 직접 지원하자
돈좀 그만싸재끼고 살기좋은나라 만들어라 그러면 아기는 낳는다 생명은 돈으로 사는게 아니다
출산율 올리는거는 이것저것 막 보조금이다 뭐다 퍼주는거보다 헬조선 헬난이도 살수있게 집값잡고 살만하게 만들어주면 알아서 출산율은 오를듯.. 아.. 실수로 찬성눌러버렸네 ㅡㅡ;
출산이 낫지 않을까..
자영업은 반대한다.
저출산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려 해야지 돈만 지급하면 그리 쉽게 해결되지 않을듯
자영업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에서 자영업이 살아야지 국가가 살지 않을까 싶습니다.
반대한다 자영업자는
저출산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경제부담해소도 함께 가져가야함
굳이 지원할 빌요는 없다
우선 어떻게든 나라 살리는게 중요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