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순직 해병 사건 은폐 진상규명에 특검 권한을 넓혀요
순직 해병 수사 방해·은폐 사건에 대한 특별검사법 개정안이에요. 관련 사건 범위를 정의하고, 수사기간 연장과 파견검사·공무원 확대, 증언 감면 규정을 신설해 특검의 수사 실효성을 높이는 것이 골자예요.
군 관련 사건 수사가 제대로 진행돼요
특검 인력과 기간을 늘려 은폐 의혹을 철저히 규명할 수 있어요. 진술·증언자 감면 규정은 진상규명을 촉진하고, 군사 사건의 투명성과 국민적 신뢰 확보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어요.
군사 기밀 노출과 권한 중복이 우려돼요
특검 권한이 확대되면 군사법원·검찰 등 기존 수사체계와 충돌할 수 있어요. 기밀이 과도하게 공개되거나 수사권이 중첩되면 군 기강과 안보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어요.
토론 41
처음부터 이렇게 만들었으면 됐지, 언제까지 연장?
아예 만들때 이렇게 하지
채상병의. 죽음. 진상을. 규명
군인 경찰 검찰 법원직에 종사하는 자들이 사망하면 수사를 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요즘 너무 난잡하다
수사는 제대로 해야 합니다.
수가 제대로 진행부타귿려요
진실을 밝혀야됩니다
왜 굳이 해병대 사령관을 비호하려 햇을까
이건 그냥 빨리 끝내고 김건희 특검에 집중해라 어차피 둘이 연관 있어 보이는데
빠른 수사를 합시다
법이 이러라고 만들어진 것 아닐까요. 나쁜 일하면 잡아가고 억울한 일을 해결해주기 위해
내 자식이라고 생각하고 수사하길
군관련 사건도 공론화되어야합니더
수사는 제대로 진행해야죠
과연 제대로 수사가 될런지
NPJ565BC6G5S4Y
수사나 제대로하라고해요
누가 수사를하려나요
적법한 절차대로 수사해야쵸
사건 진상규명 합시다!
잘모르겠네요 좀더 지켜봐야할듯
찬성합니다.....
검찰개혁은 하면서 특검을 좋아하네
억울함이 없도록 제대로 진상 규명해주기를
찬성. 억울하지 않게
무안공항 참사나 제대로 조사해라
찬성하는데 대신 여당 입맛대로 특검질 하지말고 싹다 특검해라. 무안공항, 김여사 세 명, 군 내 사망 은폐 등등
아예 처음부터 이러지
군관련수사제대로좀해주세요
자세히 조사하고 확실하게 끝내자
모든 군과 경찰 소방관의 사망은 명예롭게 기려져야하며, 내막과 진실도 알려야한다.
특권 권한을 진실에 더욱 가깝게하기위해 더 더욱 넓힙시다
처음부터 이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매우 찬성합니다!!!
순직 해병 사건 은폐 진상규명에 특검 권한 넓혀서 빠르게 수사했으면 합니다.
맞습니다 밝혀야죠.
좋은 정책으로 보여 찬성합니다
지금 7월 이후로 군인 몇명이나 죽은지 앎? 채상병 특검할거면 그 인원들도 강도높은 수사 진행되길 간절히 바람
순직한 모든 분들을 위한 법안도 나왔으면 좋겠네요
쒸레기들은 쓰레기통으로~!!!
찬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