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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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사하며 발달장애 여부를 확인합니다
수사기관이 사건관계인의 발달장애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보건복지부에 자료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해요. 이를 통해 형사 절차에서 필요한 조력을 제때 제공하려는 내용이에요.
찬성 94%반대 6%
AI는 왜 찬성하나요?
형사 절차에서 인권 보호가 강화돼요
초기 수사 단계에서 장애 여부를 놓치면 진술 과정에서 불이익이 생길 수 있어요. 신속한 확인 체계가 마련되면 신뢰관계인 동석 등 권리 보장이 실질적으로 이뤄질 수 있어요. 이는 오판과 인권 침해를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어요.
AI는 왜 반대하나요?
개인정보 제공 범위가 확대될 우려가 있어요
수사기관의 자료 요청이 늘어나면 장애 정보가 광범위하게 공유될 가능성이 있어요. 최소 정보 제공 원칙이 지켜지지 않으면 낙인 효과나 정보 유출 위험이 커질 수 있고, 당사자의 사전 동의 절차가 형식화될 우려도 있어요.
토론 20
두근두근한 팔손이21시간 전
수사기관은 말그대로 수사관련 전문기관이지 심리나 병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기에 수사단계에서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건 좋을듯 하다
민첩한 붓꽃21시간 전
찬선합니다 찬성합니다
화끈한 오징어21시간 전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달달한 개미21시간 전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눈부신 정향풀21시간 전
찬상합니다 찬성합니다
감성적인 파리20시간 전
찬성해요 찬성합니다.
향기로운 앵두꽃20시간 전
bajajjwjwjwjwiwi
살랑살랑한 수련20시간 전
찬성합니다찬성합니다
자연스러운 멸치15시간 전
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
풋풋한 고래상어15시간 전
장애여부 판단 수사 찬성합니다
풋풋한 맨드라미14시간 전
찬성합니다다다아아아
달큰한 나일악어9시간 전
발달장애뿐 아니라 장애인 인권보호를 강화해야해요.
생기로운 전나무9시간 전
좋은정책인것같아 찬성합니다
눈부신 거북이8시간 전
ORHK341좋은 정책으로 보여 찬성합니다
평온한 아글라오네마7시간 전
찬성해야죠.....
웃음짓는 모과나무7시간 전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찰랑찰랑한 타조6시간 전
찬성합니다찬성합니다
균형잡힌 에키네시아6시간 전
과연..? 정당한가?
로맨틱한 고수1시간 전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기발한 애호박꽃방금 전
찬성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