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전자 정보의 국외 반출을 통제해요
국민의 인체·유전자 정보를 외국 법인의 수집·활용 및 국외 반출 시 허가제로 규제하는 법안이에요. 국가가 직접 지정·관리하여 보건안보와 데이터 주권을 강화하려는 목적이에요.
국민 생명과 정보주권을 보호해요
유전자와 생체정보는 국가 안보의 핵심 자산이에요. 이를 엄격히 관리하면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오남용을 막고, 질병 연구나 유전자 분석 데이터가 국가의 통제 아래에서 안전하게 활용될 수 있어요.
바이오산업의 혁신이 위축돼요
지나친 규제로 국제 공동연구나 데이터 교류가 제한되면, 연구개발 속도가 느려지고 글로벌 경쟁력이 낮아질 수 있어요. 허가 절차가 복잡해지면 스타트업이나 연구기관의 진입 장벽도 높아질 수 있어요.
토론 21
우리나라에만 구글 지도가 잘 안먹혀서 투어리즘 산업이 영향받고 지도 기반 추가 스타트업이 안생기는 것 처럼, 이미 세상은 글로벌인데 데이터를 우리나라 안에서만 보존하려는 행동은 결국에는 그 산업을 우리나라의 작은 시장에만 존속시키는 행위고 미래 발전을 포기하는거다.
유전자정보 통제합시다!
규제 고만 좀 해라.
인체 정보에 대한 국가의 엄격한 관리를 반대하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 유전자 정보에 대한 국가의 엄격한 통제에도 반대합니다. 그런데 왜 설명부에 '국가가 유전체 정보를 소유/관리한다.'는 내용이 빠진 거죠? 다소 이해가 안 가는 측면이 있네요.
통제가 아니라 반출을 막아야하는게 정상아닌가?
바이오 산업이 위축돼요
잘모르겠어요. 과연
통제를 제대로만한다면 상관없어요
당연히 통제해야지요
핵심자산인데 보호해야지요
통제가 잘되면 괜찮은 정책인듯
내 인체정보가 외국에 나가면 좀 그렇다
좋은 정책으로 보여 찬성합니다
좋은 정책이라 생각합니다
개인정보유출 심각합니다
투표 항목이 알차서 유익하게 봤습니다
유전자 정보 국외 반출 이런게 있구나
개인정보 유출 막아야죠
내정보는 내가 지킨다
뭐든 유출은 안좋은거 아님?
오히려 국가가,,내 정보 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