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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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외국민 투표권을 지방선거까지 확대해요.
재외선거 대상을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뿐 아니라 지방의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까지 확대해요. 해외 체류 국민의 참정권 보장을 강화하고 국내 정치 참여 범위를 넓히려는 개정이에요.
찬성 41%반대 59%
AI는 왜 찬성하나요?
참정권 보장이 확대돼요
해외 거주 국민도 지역 정치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어 헌법상 정치 참여 권리가 강화돼요. 재외국민이 고향 지역 정책에 의견을 반영할 수 있어 국가와 해외 국민 간 정치적 연결성과 대표성이 높아질 수 있어요.
AI는 왜 반대하나요?
선거 공정성과 행정 부담이 늘 수 있어요
재외선거 범위가 확대되면 선거 관리 비용과 행정 절차가 증가하고 투표 검증 과정이 복잡해질 수 있어요. 국내 거주 경험이 적은 유권자의 참여 확대가 지역 정책 결정의 현실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될 수 있어요.
토론 22
재치있는 고래상어16시간 전
잘알지도 못하는 곳의 유권자가 참여한다는게 현실성이 없죠
풋풋한 고래상어16시간 전
정치 참여 확대 찬성합니다
화사한 샐러리15시간 전
재외국민의 투표지는 개표함에 오기까지 잡음이 안 생길까요
겸손한 클러브15시간 전
반대합니다.후보자에 대해 지식도 후보에 대해 검증도 옳게 못하므로 반대합니다.
향기로운 앵두꽃14시간 전
무조건반대 ㅅㅂ무조건반대
상큼발랄한 일각고래12시간 전
반대합니다 말도안됩니다
즐겁디즐거운 랍스터12시간 전
한국에 살면 해야지요
적극적인 얼룩말12시간 전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살랑살랑한 수련12시간 전
반대합니다반대합니다
달달한 개미11시간 전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자연스러운 멸치11시간 전
반대합니다반대합니다
햇살같은 감자꽃10시간 전
이건 좀 아닌것 같습니다..
찬란한 세이지풀10시간 전
다니 대한민국 주권을 왜 외국인이 참여함?재정신임?
반가운 기린초9시간 전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눈부신 정향풀8시간 전
찬성합니다 찬샬합니다
찰랑찰랑한 타조8시간 전
반대합니다반대합니다
평온한 아글라오네마8시간 전
지방에대해 알아야하죠
두근두근한 팔손이8시간 전
세금 얼마나 많이들일려고 지방선거까지 하냐 재외국민인데 그나라에 투표하는거냐?
기특한 키위나무7시간 전
우리나라 절반이 외국인이 될듯
균형잡힌 에키네시아5시간 전
분명 문제생긴다 그러자
로맨틱한 고수2시간 전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믿음직한 가재방금 전
에라이.. 무조건 반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