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외국민 투표권을 지방선거까지 확대해요.
재외선거 대상을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뿐 아니라 지방의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까지 확대해요. 해외 체류 국민의 참정권 보장을 강화하고 국내 정치 참여 범위를 넓히려는 개정이에요.
참정권 보장이 확대돼요
해외 거주 국민도 지역 정치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어 헌법상 정치 참여 권리가 강화돼요. 재외국민이 고향 지역 정책에 의견을 반영할 수 있어 국가와 해외 국민 간 정치적 연결성과 대표성이 높아질 수 있어요.
선거 공정성과 행정 부담이 늘 수 있어요
재외선거 범위가 확대되면 선거 관리 비용과 행정 절차가 증가하고 투표 검증 과정이 복잡해질 수 있어요. 국내 거주 경험이 적은 유권자의 참여 확대가 지역 정책 결정의 현실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될 수 있어요.
토론 47
잘알지도 못하는 곳의 유권자가 참여한다는게 현실성이 없죠
정치 참여 확대 찬성합니다
재외국민의 투표지는 개표함에 오기까지 잡음이 안 생길까요
반대합니다.후보자에 대해 지식도 후보에 대해 검증도 옳게 못하므로 반대합니다.
무조건반대 ㅅㅂ무조건반대
반대합니다 말도안됩니다
한국에 살면 해야지요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반대합니다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반대합니다
이건 좀 아닌것 같습니다..
다니 대한민국 주권을 왜 외국인이 참여함?재정신임?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찬샬합니다
반대합니다반대합니다
지방에대해 알아야하죠
세금 얼마나 많이들일려고 지방선거까지 하냐 재외국민인데 그나라에 투표하는거냐?
우리나라 절반이 외국인이 될듯
분명 문제생긴다 그러자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에라이.. 무조건 반대
웃기고 자빠젓네.ㄴ
찬성자들은. 국적이. 어디
반대 합니다 반대 합니다
이거는 위헌이자나.
반대합니다......
극우는 싫어하는 안건이네~ㅋ
반대합니다.....
정말 별로인 제도입니다
미쳤나.. 반대 반대
후보자를 잘 알지도 못하고 권한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음...확실하게 고민
음...확실하게 고민
반대합니다!!!!!
보조보자 하니까 이것들이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지방선거와는 맞지않는 것 같네요
읽자마자 반대라고 생각합니다
걍 닥찬성하네 여기는ㅋㅋㅋ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어차피자유자나요저사실중국인이에요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좋은 정책으로 보여 찬성합니다
실수로 찬성 눌렀지만 전 반대합니다. 우리나라 국민만 투표해야지 왜 외국인이 해야될까요?
나라를 그냐우 팔아라
반대가 되야되는 거 아냐? 지방선거만 참여하고 총선 대선 참여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