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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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폐플라스틱 재활용을 더 쉽게 해요
산업단지를 순환경제규제특례구역으로 지정해 그 안에서 폐플라스틱·부산물을 폐기물로 보지 않고 재활용할 수 있게 해요. 자원 순환과 석유화학 원료 대체를 촉진하려는 거예요.
찬성 NaN%반대 NaN%
AI는 왜 찬성하나요?
자원 재활용과 산업 혁신이 빨라져요
산업단지 안에서 폐플라스틱을 자체 활용해 재생유 생산이 활발해져요. 나프타 등 원료 수급 불안에도 대응할 수 있고 순환경제 전환 속도가 빨라져요.
AI는 왜 반대하나요?
환경 안전관리에 공백이 생길 수 있어요
폐기물로 보지 않으면 기존 환경 규제를 피하게 돼 유해물질 노출 우려가 커요. 특례구역 주변 주민의 건강과 환경에 위해가 발생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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