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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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간임대주택도 조기 분양이 가능해집니다.
민간임대주택 임차인도 사업자와 협의하면 의무기간이 끝나기 전 집을 분양받을 수 있게 해요. 분양가 급등을 막고 안정적 주거를 보장하려는 취지예요.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돼요.
찬성 91%반대 9%
AI는 왜 찬성하나요?
임차인의 불안을 줄일 수 있어요
임차인이 원할 때 미리 분양받으면 집값이 크게 오르기 전에 안정적으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어요. 건설사는 조기 자금 회수를 통해 새 아파트를 더 빨리 지을 수 있어 공급이 늘고, 결과적으로 시장 전반의 주택가격 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어요.
AI는 왜 반대하나요?
시장 왜곡이 생길 수 있어요
사업자가 안정적 임대보다 조기 분양을 선호하면서 임대주택 재고가 줄 수 있어요. 이는 저소득층의 임대 선택지를 줄여 사회적 부담을 늘리고, 특정 지역에서는 단기적 분양 수요만 과도하게 집중돼 가격 변동성이 커질 위험이 있어요.
토론 14
풍족한 장수거북17일 전
개딸들이 나라망치네
행운가득한 왕도마뱀17일 전
집 없는 서러움을 달래 주기를
예쁜 피라냐17일 전
좀더 지켜봐야 할것 같음
환희로운 꿩17일 전
완전 인상깊고 교훈이 가득한 투표입니다. 감사합니다.
자랑스러운 접시꽃16일 전
집도 안지어졌는데 분양자체가 말이 안됨. 시공 잘못하면 뉴가 책임지냐고
예쁜 랍스터16일 전
조기분양은 좋지만 전세사기처럼 또 다른 사건이
영롱한 솜다리16일 전
대치 나 이제 집에 왔어
포근한 매실나무16일 전
임차인의 불안을 줄이면서 시장 왜곡이 생기지 않게 하면 좋을거 같아요..
청결한 참매14일 전
지금도 미리 분양받는거에 대한 문제가 많은데 확장하면 안됨
두근두근한 팔손이12일 전
지금 분양이 되지 않은 새 건물이 많다고 들었는데.. 그거나 해결하자
씩씩한 검은머리물때까치12일 전
임대주택에서 각종 규제를 철폐하라
향긋한 수호초12일 전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찬란한 박쥐11일 전
찬성 오ㅡ완전합니다~~~
편안한 산딸나무11일 전
어지럽습니다ㅋㅋ 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