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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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 불법 점용 제재와 원상회복 강화를 추진해요
무단 점용·불법 시설물에 대한 행정대집행 특례 범위를 넓히고, 명령 불이행 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근거를 신설해요. 점용료·이행강제금의 카드 납부 등 절차도 정비해요.
찬성 93%반대 7%
AI는 왜 찬성하나요?
하천의 공공성과 안전을 신속히 회복해요
반복 위반에 즉각 대응해 수해·안전사고 위험을 낮추고, 원상회복 이행력을 높여 생태·수리 기능을 보호할 수 있어요. 징수·납부 절차의 명확화는 행정비용과 분쟁을 줄이는 데 도움이 돼요.
AI는 왜 반대하나요?
소규모 생계형 점유와 지역활동에 과도한 타격이 될 수 있어요
일률적 강제금·대집행이 지역 상권·주민 이용에 미치는 부작용이 커질 수 있어요. 합법화·정비 유도 등 단계적 전환 없이 제재 중심으로 가면 사회적 비용과 갈등이 증가할 우려가 있어요.
토론 15
담백한 삵27일 전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담백한 삵27일 전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자연스러운 멸치27일 전
찬성합니다찬성합니다
적극적인 얼룩말27일 전
이제 세금내고 사용하는사람들 우대합시다
친절한 수호초27일 전
알박 기. 방지. 찬성
자유로운 필로덴드론27일 전
행정 대집행 강화.
웃음꽃피는 유칼립투스27일 전
위반은 강하게 집행 해야지 불법이 반복되는 악순환이 사라짐
부드러운 조랑말27일 전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풋풋한 고래상어27일 전
무단점용 불법시설물 더이상 안됩니다
톡톡튀는 감국27일 전
공권력의 기강확립.
설레는 청어27일 전
개정법률안 필요한듯
씩씩한 검은머리물때까치27일 전
불법 노점상 철거.
겸손한 들깨꽃27일 전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상인과 시민 윈윈 가능합니다.
두근두근한 팔손이27일 전
오래된법이 많음 이것을 포함하여 다 개정해야함
순탄한 백합26일 전
처벌 강화및 수시단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