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지방자치
D-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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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임공관장도 인사청문 받아요
특임공관장 임용 전 자격심사 결과를 상임위에 보고하고 최고등급은 국회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해요. 보은성 인사 논란을 막기 위해서예요.
찬성 NaN%반대 NaN%
AI는 왜 찬성하나요?
인사 검증이 투명해져요
국회 검증을 거치며 자질 논란과 보은성 인사를 줄이고 외교관 임용 과정의 민주적 통제와 투명성을 높일 수 있어요.
AI는 왜 반대하나요?
외교 인사가 정쟁에 휘말릴 수 있어요
인사청문 절차로 임용이 지연되고 외교 공백이 생길 수 있으며 정치적 공방으로 후보자 검증 본래 취지가 흐려질 우려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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