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사법
마감
88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호관찰소와 경찰 간 정보공유가 시작돼요
SNS를 이용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가 늘고 있지만, 보호관찰 준수사항 규정이 미비하고 보호관찰소와 수사기관 간 정보공유 근거가 없어요. 19세 미만 전기통신 접근 금지를 준수사항에 추가하고, 양 기관 간 신상정보 제공·통보 체계를 신설하여 재범 방지를 강화해요.
찬성 88%반대 13%
AI는 왜 찬성하나요?
범죄 예방을 위한 기관 간 협력이 강화돼요
보호관찰소와 경찰 간 양방향 정보공유 체계가 마련돼요. 재범 징후를 조기에 포착하고 신속한 대응이 이뤄져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를 더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기관 간 사각지대도 해소돼요.
AI는 왜 반대하나요?
개인정보가 기관 간에 광범위하게 공유돼요
보호관찰 대상자의 신상정보가 양방향으로 공유되면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커져요. 사회 복귀를 시도하는 사람에 대한 과도한 감시가 될 수 있고, 오남용 방지 안전장치가 미비하면 인권 침해 논란이 생길 수 있어요.
토론 20
웃음짓는 모과나무45일 전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화사한 산수유45일 전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기발한 애호박꽃45일 전
찬성합니다 감사합니다
설렘가득한 풍접초45일 전
당연히 범죄 예방해야함
달달한 개미45일 전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기운찬 악어45일 전
아직까지 정보 공유를 안하고 있었다는 게 더 충격
로맨틱한 고수45일 전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생기로운 전나무45일 전
좋은정책인것같아 찬성합니다
찰랑찰랑한 타조45일 전
찬성합니다찬성합니다
호쾌한 상괭이45일 전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달달한 초롱꽃45일 전
찬 성 합 니 다.
풋풋한 고래상어45일 전
범죄예방을위해 필요합니다
눈부신 거북이45일 전
좋은 정책으로 보여 찬성합니다
기특한 키위나무45일 전
기관 관 협력 좋은 정책입니다
믿음직한 가재45일 전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감성적인 파리45일 전
찬성해요 찬성합니다.
명랑한 참외꽃45일 전
정보 공유 하면 더 좋겠네요 찬겅
사르르한 가문비나무45일 전
성범죄 완전 척결 해야한다
탄탄한 장수거북44일 전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재치있는 고래상어44일 전
찬성합니다찬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