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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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파견근로 수수료 상한을 둬요
파견사업주가 사용자로부터 받는 파견수수료의 상한을 설정하고, 각 파견근로자의 임금 및 수수료를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하는 개정안이에요.
찬성 75%반대 25%
AI는 왜 찬성하나요?
중간착취를 막고 근로자 권익을 보호해요
파견근로자의 임금이 투명하게 공개되고 수수료가 제한되면, 중간착취 구조가 개선돼요. 이는 근로자의 처우 개선뿐 아니라 산업 전반의 공정한 인력 거래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기여해요.
AI는 왜 반대하나요?
시장 자율성을 침해해요
기업 간 계약에 국가가 개입하면 시장 유연성이 떨어지고, 행정비용이 늘 수 있어요. 인력 수급이 경직되어 중소기업의 채용 부담이 오히려 커질 가능성도 있어요.
토론 12
호쾌한 상괭이49일 전
규제 좀 그만해라. 그놈의 정부 개입 ㅉㅉ 부동산도 그런식으로 백날 개입해봐라. 집값이 잡히나
자연스러운 멸치49일 전
알아서 하게 냅둬라 제발
톡톡튀는 감국49일 전
파견근로를 금지하라
두근두근한 팔손이49일 전
자유를 너무 제한하는 느낌임 요즘
감칠맛나는 스피어민트49일 전
수수료상한은 진짜ㅋㅋㅋ 이런 법안 내기 전에 경제학원론 책이라도 한 번 펼쳐보면 좋겠네..
자유로운 필로덴드론48일 전
좀 시장이 알아서 하게둬라.
친절한 수호초48일 전
규제에는.반데한다.
씩씩한 검은머리물때까치48일 전
파견 근로 하든말든 무슨 상관?
찬란한 박쥐48일 전
흠...ㄷㄷㄷ....
편안한 산딸나무48일 전
공산당이냐?적당히처해라 좌빨들아
설레는 청어47일 전
개정안이 좀보완은되야될듯
깜찍한 프리지아47일 전
노동자 보호와 산업 현실 사이의 균형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