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
마감
104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재 근로자도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보장돼요
산업재해로 휴업급여를 받는 근로자의 해당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최대 2년까지 추가 산입하는 산재 크레딧 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이에요. 산재 근로자의 노후소득 보장 공백을 해소하려는 취지예요.
찬성 85%반대 15%
AI는 왜 찬성하나요?
산재 근로자의 노후가 보장돼요
업무상 재해로 휴업 중인 근로자가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유지하면 노령연금 수급권 취득이 지연되거나 연금액이 감소하는 불이익 없이 안정적 노후를 준비할 수 있어요.
AI는 왜 반대하나요?
국민연금 재정 부담이 더 늘어날 수 있어요
크레딧 제도 확대는 실업 크레딧에 이어 국민연금 기금의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고 보험료를 내지 않은 기간을 인정하면 성실 납부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어요.
토론 7
기발한 애호박꽃34일 전
찬성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성적인 파리34일 전
찬성 해요.찬성 합니다.
기운찬 악어34일 전
근로의 사각지대인 산재 근로자까지 챙기는 건 좋은 거 같네요
로맨틱한 고수34일 전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어여쁜 향나무34일 전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댜
찰랑찰랑한 타조33일 전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눈부신 거북이33일 전
좋은 정책으로 보여 찬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