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
D-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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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재 근로자도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보장돼요
산업재해로 휴업급여를 받는 근로자의 해당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최대 2년까지 추가 산입하는 산재 크레딧 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이에요. 산재 근로자의 노후소득 보장 공백을 해소하려는 취지예요.
찬성 NaN%반대 NaN%
AI는 왜 찬성하나요?
산재 근로자의 노후가 보장돼요
업무상 재해로 휴업 중인 근로자가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유지하면 노령연금 수급권 취득이 지연되거나 연금액이 감소하는 불이익 없이 안정적 노후를 준비할 수 있어요.
AI는 왜 반대하나요?
국민연금 재정 부담이 더 늘어날 수 있어요
크레딧 제도 확대는 실업 크레딧에 이어 국민연금 기금의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고 보험료를 내지 않은 기간을 인정하면 성실 납부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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