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지방자치
D-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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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구경북신공항을 국가사업으로 추진해요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지자체 사업이 아닌 국가 사업으로 전환하고 사업주체와 방식을 정비해요. 약 10조원 규모 사업으로 인한 지방재정 부담을 덜고 신속한 추진을 위해서예요.
찬성 78%반대 22%
AI는 왜 찬성하나요?
지방재정 부담을 덜 수 있어요
10조원 넘는 사업비를 대구시가 지방채로 충당해야 하는 구조가 바뀌어서 시민 세금 부담이 줄고 사업 일관성과 신속성이 높아질 수 있어요.
AI는 왜 반대하나요?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가 생겨요
수도권을 비롯한 다른 지역 공항 사업과 형평성 논란이 생기고 국가 예산으로 특정 지역 대규모 사업을 떠안는 부담이 전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어요.
토론 2
로맨틱한 고수5시간 전
찬성합니다찬성합니다
생기로운 전나무방금 전
좋은정책인것같아 찬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