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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청소년에게 해로운 광고는 금지돼요
혐오 표현이나 특정 집단을 비하하는 옥외광고 중, 청소년의 건전한 인격 형성과 시민의식 함양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했어요.
찬성 81%반대 19%
AI는 왜 찬성하나요?
청소년 보호가 강화돼요
공공장소에서의 혐오적·선동적 표현이 줄어 사회적 갈등이 완화되고 청소년의 가치관 형성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어요. 건전한 시민의식을 촉진해요.
AI는 왜 반대하나요?
표현의 자유가 침해될 수 있어요
청소년의 인격 형성 저해’라는 기준이 모호해 자의적 검열로 이어질 우려가 있어요. 정치·사회적 표현까지 위축되면 표현 자유의 본질이 훼손될 수 있어요.
토론 24
담백한 삵37일 전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톡톡튀는 감국37일 전
혐오낙인으로 입틀막 시도
즐겁디즐거운 랍스터37일 전
이런 보호는 찬성입니다
자유로운 필로덴드론37일 전
검열공화국인가? 시대에 역행
따사로운 백로37일 전
반대 토론에 설득됨
친절한 수호초37일 전
한국이 중국이나 이슬람 국가인가?
설레는 청어37일 전
무조건 찬성 찬성합니다
풋풋한 고래상어37일 전
예민한 청소년기에 해로운 광고는 아니된다 봅니다
품격있는 고무나무37일 전
해로운광고는 청소년에게 악영향을주니 규제를 해야합니다
두근두근한 팔손이37일 전
해로운 광고라는 개념을 명확히 잡아야할 듯 하다
로맨틱한 고수37일 전
청소년 해로운 광고금지!
비전있는 벌새37일 전
한국도 혐오의 정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싹을 잘라내어야 한다.
감칠맛나는 스피어민트37일 전
저 새는 해로운 새다 같은 거 하려고 그러나
어여쁜 향나무36일 전
해로운 광고는 막아야지
기특한 키위나무36일 전
가치관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기특한 키위나무36일 전
가치관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적극적인 얼룩말36일 전
우리 귀여운 아가들 잘살게해주세요
승승장구하는 매화36일 전
머가 해로운지 모호하고 자의적이다
찬란한 세이지풀36일 전
그 기준이 뭔데요 기준도 없이 금지만 하는것도
품격있는 고무나무35일 전
몇몇분들처럼 해로운광고의 기준과 명확한 개념을 잡아야합니다..사람마다 해석이 다르기때문에
씩씩한 검은머리물때까치35일 전
다시 조선 유교사회로 허귀?
눈부신 거북이35일 전
좋은 정책으로 보여 찬성합니다
풋풋한 고래상어35일 전
청소년기에 해로운광고는 치명척이죠
도란도란한 백운목34일 전
그냥 애들한테 지들 입맛에 안맞는 거는 안보여주고 즈그들거만 보여주려는 속셈같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