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사법
D-2
0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유재산 헐값 매각을 국회가 막아요
300억 원 넘는 국유재산을 팔 때 국회에 사전 보고하고, 공공기관 지분증권 매각은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해요. 헐값 매각 논란을 줄이고 국민 자산을 투명하게 지키려는 거예요.
찬성 NaN%반대 NaN%
AI는 왜 찬성하나요?
국민 자산을 헐값에 안 잃을 수 있어요
감정가보다 낮게 팔리던 관행을 막을 수 있어요. 국회의 사전 검증으로 매각 절차의 객관성이 높아져 국민 모두의 재산이 제값을 받게 돼요.
AI는 왜 반대하나요?
매각 절차가 지연되어 효율이 떨어질 수 있어요
300억 기준이 낮아 매각 건마다 국회 보고를 거쳐야 해요. 시급한 처분이 지연돼 자산 가치가 떨어지거나 정상적 재정 운영이 어려워질 수 있어요.
토론 0
아직 토론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