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재정
D-7
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반환공여구역 개발 특별회계가 새로 생겨요
국가재정법 별표에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특별법을 추가해 반환공여구역 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반환공여구역 개발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재원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예요.
찬성 NaN%반대 NaN%
AI는 왜 찬성하나요?
개발 재원이 안정적으로 확보돼요
일반회계와 분리된 특별회계가 생겨 반환공여구역 개발사업이 다른 사업과 예산을 두고 경쟁하지 않고 장기적·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어요.
AI는 왜 반대하나요?
특별회계가 자꾸 늘어요
이미 27개 가까운 특별회계가 운영 중인데 또 신설되면 재정 칸막이가 심해져 국가재정 전체의 효율적 운용과 통합 관리가 어려워져요.
토론 0
아직 토론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