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남북교류기금 활용 범위가 넓어져요
남북협력기금의 용도를 교류·협력 기반조성과 평화통일 기반 구축 등으로 확대했어요. 또한 남북관계 단절로 피해를 입은 기업을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어요.
남북교류가 활성화돼요
교류사업 중단 시 피해를 보전받을 수 있어 민간기업의 대북 협력 참여가 늘어요. 기금이 평화·경제 협력 기반을 조성해 남북관계 개선의 마중물이 될 수 있어요.
기금 남용 우려가 있어요
남북관계가 경색된 상황에서 정부 재정이 정치적 목적에 따라 사용될 가능성이 있어요. 효과가 불확실한 사업에 기금이 투입되면 국민적 반감이 커질 수 있어요.
토론 22
기금 남용 우려가 커집니다
좋은 정책으로 보여 찬성합니다
남북관계가 존재하지도 않는데 기금부터 늘리는건 반대입니다
남북교류가 활발하지 않는데 남북교류기금 활용 범위 넓어진거 찬성 눌렀는데 기금 남용 우려가 있고,지금부터 늘린거 반대인거 같습니다...
좋은정책이긴하나 보완은 마니필요한 정책인듯
북한은 적국일뿐 왜이리 못해줘서 안달남?
통일해서 세계 최강국이 되자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지금 북한은 퍙화통일할 생각이 없다 그돈으로 국민들에게 쓰자
남북교류기금 늘립시다!
적국한테 이렇게 잘해주는 나라도 없을거다 ㄹㅇ 개호구
투표 항목이 알차서 유익하게 봤습니다
적이지만 잘해주다보면 언젠가는 좋은날이...
형제끼리 크게 싸워 단절하고 불신도 크고 재산도 차이나지만 인정할건 하고 명절에 서로 안부정도는 묻고 살아야지. 언제까지 이웃 농간에 놀아나며 남 좋은 일만 할 것인가
남북교류 활성화에 찬성
핵무기로 노리는 상대가 형제? 너 간첩이니?
그놈에. 북한 짝사랑 지겹다
북한은 우리 싫타잖아.
그런다고 평화통일이 될런지 의문입니다
계속 북한에 돈 퍼주고 쌀 퍼주고 해도 즈그들이 싫다는데 평화드립 치는 애들은 북한에 첩자식 두고 온 게 분명함
사전준비를 철저히해야 가능한 정책일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