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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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발생 곤충 방제·관리 제도가 신설됩니다.
기후변화 등으로 대량 출현하는 ‘대발생 곤충’을 법적으로 정의하고, 환경부와 지자체가 친환경적 방제·관리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찬성 92%반대 8%
AI는 왜 찬성하나요?
생활환경 피해를 줄일 수 있어요
대벌레·하루살이 등 대발생 곤충으로 인한 주민 불편과 공공시설 피해를 예방할 수 있어요. 이는 친환경 방제를 통해 생태계 훼손을 최소화하며 장기적 환경 보전에 기여할 수 있어요.
AI는 왜 반대하나요?
예산 소모가 과도해질 수 있어요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방제 활동으로 지방 재정에 부담이 될 수 있어요. 이는 방제 방식에 대한 지역 갈등이나 생태계 영향 논란을 유발할 수 있어요.
토론 21
자랑스러운 접시꽃30일 전
언제 신설되는지 궁금해요
기운찬 여우30일 전
맞아요 저두 궁금합니다
따사로운 백로30일 전
이런 상황마다 법까지 바꿔야 하나…?
편안한 산딸나무29일 전
나라가 어지러운데 지금 뭐하는거?
희망찬 측백29일 전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법부터 바뀌어야죠 가만히 있어서 달라지겠습니까?
포근한 매실나무28일 전
언제 신설되서 관리할까요?
순수한 캥거루27일 전
기준이 너무 모호한듯…? 그냥 많다고 다 죽일건가..?
대담한 박달나무26일 전
방관했다가는 더 큰문제가 생길수도
창의적인 잣나무26일 전
벌레는 철저하게 방역해야
예쁜 랍스터25일 전
왜래 종 곤충들이 많이 유입된다
싱그러운 풍뎅이25일 전
벌레는 철저히 방역해야할거같에요
환희로운 꿩25일 전
완전 인상깊고 교훈이 가득한 투표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칠맛나는 스피어민트24일 전
중공털파리 같은 외래종 곤충에 한하여 관리 및 운영하면 좋을 듯 합니다
도란도란한 백운목21일 전
중국털파리 좀 쫓아냅시디
창의적인 잣나무21일 전
벌레는 정말 징그럽습니다
정감있는 솜다리19일 전
무작정 약만 치는 것보다는 환경부 관리 하에 친환경적으로 해결할 수 있으니 좋은 듯 합니다.
두근두근한 팔손이19일 전
추가로 제정하기보다는 동물관련 법률에서 개정을 하는게 더 나아보인다 법을 너무 많이 만든다
찬란한 박쥐18일 전
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
열정가득한 오징어18일 전
꼭좀 필요한것같아요
찬란한 물장군18일 전
자연은 그데로살리는게 미래다 입니다
깜찍한 프리지아4일 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