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
🔥초대형 산불 피해지역 특별법을 만들어요
2025년 경북·경남·울산 산불 피해자에게 보상·심리·주거 지원, 재건위원회 설치, 산림·어촌·관광 회복 사업 등 전방위 지원을 규정하는 특별법이에요.
국가 차원의 지역재건이 신속히 이뤄져요
재건위원회가 전담해 지원하면 주거·산업·심리 회복이 빠르게 진행돼 주민 공동체 붕괴를 막을 수 있어요. 관광·어업·산림 회복은 장기적으로 지역경제 재도약과 지방소멸 방지에 기여해요.
형평성 논란과 재정 쏠림이 커져요
특정 지역만 별도 특별법으로 지원하면 다른 재난 피해지역과 형평성 논란이 생길 수 있어요. 장기간 재정 투입이 필요해 국가재정이 불균형해지고 다른 안전망 투자가 위축될 수 있어요.
토론 34
산불은 너무 무서워요
피해지역 산불 특별법 만들자
자연재해가 산불만이 아니므로 모든 종류의 재해에 대한 종합대처가 가능한 입법이 필요하다
왜 이제서야 만드나? 늦었다
지구온난화로 산불이 많이 일어나고 커질꺼다.
자연재해 관련 통합 법으로 제정하는게 더 편하지 않나.. 도대체 법을 몇개나 만들 생각?
빠른 처리가 우선입니다
만들자!!찬헝합이다
강력히 찬성합니다!!!
어느 지역이던 도와줘야 합니다.
빠른처리가 우선입니다
신속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빨리 처리했으면 합니다
무슨 사고만 일어날 때마다 특별법을 만드나?
어쩔수 없음… 저정도 예산이면 분명 재명이가 법률안 거부 안할거임… 그대로 공포 함… 그리고 신불 이제 안남 ㅋㅋ쿠ㅜㅜㅜㅜㅜ 왜 민주당은 시위 안하고 국힘은 합니까? 전 좌도 아니고 우도 아니지만 너무 생각을 안하시는거 아니에요?
법을 이제는 그냥 막 만드는듯
그만 하자 또 어디에 돈쓰려고
예산을 과연제대로쓰기나할까
산불 비행기나 도입하지 지금도 헬기 몇대 없던데
무조건 편입 해야 된다
좋은 정책으로 보여 찬성합니다
너무늦음 얼른 법안처리합시다
산불피해자들을. 도와야한다.
산불 일부러 불 지러는 것 같애요~
지역재건을 신속하게
산불 피래가 너무 큽니다.
형평성 문제도 있지만 피해에 대한 빠른 복구가 이루어지길 먼저 바라겠습니다.
찬성합니다 지역 회복이 중요하죠
초대형산불 법 통과
아니 무조건 찬성이지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산불피해지역 법 만듭시다!
산불 특별법 빨리 만들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