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기아동 지원할 때 지자체 협조가 의무화돼요

위기아동·청년을 지원할 때 협조 요청 대상에 지방자치단체를 명시적으로 추가해요. 현재는 협조 대상이 명확하지 않아 지자체의 실질적인 지원 참여를 이끌어내기 어려운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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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는 왜 찬성하나요?

위기아동·청년이 거주하는 지역의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협력하게 되면 긴급돌봄이나 주거지원 같은 현장 밀착형 서비스를 더 빠르고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어서 복지 사각지대가 줄어들 수 있어요.

AI는 왜 반대하나요?

인력과 예산이 부족한 기초지자체에 협조 의무까지 추가되면 기존 복지업무와 중복되어 실효성 없는 형식적 협조에 그칠 우려가 있고 현장 공무원의 업무 과중이 심화되어 서비스 질도 떨어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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