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소송 패소 시 소송비 면제가 가능해집니다.

국가 또는 행정소송 중 공익소송으로 인정되는 경우,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는 소송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공익소송 활성화를 통해 사회제도 개선과 권리보호를 촉진하려는 목적입니다.

찬성 87%반대 13%

AI는 왜 찬성하나요?

소송비 부담 완화로 인권, 환경, 소비자 보호 등 공익분야 소송이 활성화되어 사회 전반의 권익이 향상돼요. 이는 국가권력 남용을 억제하는 사법 기능을 강화해 민주주의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어요.

AI는 왜 반대하나요?

비용 부담 완화로 근거 없는 소송이 증가하여 행정·사법 자원이 불필요하게 소모될 수 있어요. 이는 국가 재정 부담을 늘리고 다른 공공사업 예산을 압박할 가능성이 있어요.

따사로운 백로30일 전

소송 잔치 일어날텐데 이러면

포근한 매실나무28일 전

소송 남발이 우려되겠지만 소송비 부담 완화면 찬성이고요...

자랑스러운 접시꽃27일 전

실효성있을지 의문…

예쁜 랍스터25일 전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감

편안한 산딸나무25일 전

반대합니다반대합니다

해맑은 개미24일 전

소송 남발하고 변호사만 좋은 일 시켜주는 꼴일거같은데

감칠맛나는 스피어민트23일 전

지금보다 세단계 높은 해줘민국 될 듯

해맑은 고래상어22일 전

소송 안해도 될 일을 소송하게 될듯...

청결한 참매21일 전

공익소송의 조건을 좀 세부적으로 정허면 괜찮을 것 같음

자유로운 필로덴드론19일 전

공익소송 활성화됨. 남발우려는 심사잘하면됨.

두근두근한 팔손이19일 전

패소 가능성이 농후할 때 등 조건을 만드는 것이 중요할 듯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