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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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려동물 진료비 상한을 정할 수 있어요.
농식품부가 표준화된 분류체계에 따라 반려동물 진료의 ‘표준진료비 상한액’을 정하고 매년 재검토·조정하도록 해요. 수의사회·동물보호단체·소비자단체와 사전 협의 절차도 넣었어요.
찬성 90%반대 10%
AI는 왜 찬성하나요?
가계의 의료비 불확실성이 줄어들어요
진료 전 대략의 비용 상한을 알 수 있어 과잉·중복 검사 우려를 낮추고, 병원 간 가격 편차를 완화해요. 보험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어 미가입 가구의 돌발 지출 리스크를 줄여 반려동물 의료 접근성이 고르게 개선될 수 있어요.
AI는 왜 반대하나요?
의료 서비스의 혁신과 다양성이 위축될 수 있어요
상한 중심의 가격 신호가 고난도 시술·희귀 질환 대응의 보상 유인을 낮춰, 전문 인력과 장비 투자가 지연될 수 있어요. 지역·규모별 원가 차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면 특정 진료의 공급 회피나 표준화된 진료만 늘어나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요.
토론 20
눈부신 거북이75일 전
좋은 정책으로 보여 찬성합니다
생기로운 전나무75일 전
매우 매우 찬성합니다.
기특한 단풍꽃75일 전
진짜 동물병원 너무 비쌈
두근두근한 팔손이75일 전
거의 사람만큼 나오는 병원비 줄일 필요 있어보임
자유로운 필로덴드론75일 전
개팔자가 상팔자다.
톡톡튀는 감국75일 전
개한테도 수술 시켜주냐?
로맨틱한 고수75일 전
반려동물 상한합시다!
씩씩한 검은머리물때까치75일 전
부자들은 돈더주고 더좋은 서비스 개한테 주기를 원할수도있잔아.
적극적인 얼룩말75일 전
매우 찬성 찬성합니다
설레는 청어75일 전
정책을 진즉에했어야
명랑한 참외꽃75일 전
동물 애견도 보험 적용해서 의료비 낮춰주시요
오붓한 들소75일 전
매우 찬성합니다 미리 했었으면 좋았을텐데
귀여운 초롱꽃75일 전
진작에 했었어야지 싶네요
찬란한 박쥐75일 전
매우 찬성합니다!!!
예쁜 피라냐75일 전
반려견을 키우지 않아 잘 모르겠네요
승승장구하는 매화75일 전
동물병원 수의사가. 실어할듯
포근한 매실나무75일 전
동물병원 치료비, 수술비 비싸니까, 정책이 괜찮아보여서 찬성해요...
희망가득한 레몬나무75일 전
괜찮은거 같네요..
기특한 키위나무74일 전
한번 갔다오면 최소 10만원…깨져있다
깜찍한 프리지아67일 전
진료비 상한액 정하는 것 찬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