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지방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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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부산통합특별시 설치 및 경제·산업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
경남과 부산을 통합한 특별시가 생겨요
경상남도와 부산광역시를 폐지하고 경남부산통합특별시를 설치해 경제·산업수도로 조성하는 특별법을 만들어요.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고 동남권을 핵심 성장축으로 키워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하려는 취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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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는 왜 찬성하나요?
동남권이 수도권에 대항하는 성장축이 돼요
경남과 부산이 통합되면 인구 660만 명의 초광역 자치단체가 탄생해 행정 중복이 해소되고 재정 자립도가 크게 높아져서 수도권 집중에 대항할 수 있는 강력한 지역 경쟁력을 갖추게 될 수 있어요.
AI는 왜 반대하나요?
주민 의견 없는 통합이 갈등을 키울 수 있어요
부산과 경남은 생활권과 정치 문화가 서로 다른 부분이 상당히 많아서 충분한 주민 동의 절차 없이 추진하면 지역 간 갈등이 심해지고 기초자치단체의 자율성 약화로 주민의 불만이 커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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